시사위크=조윤찬 기자  ‘제4이동통신사’ 주파수 신청 기간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아직 공개적으로 신규 사업자 의지를 밝힌 대기업이 나타나지 않았다. 해당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미래모바일은 주주공개 일정을 연기했다. 미래모바일은 주파수 신청은 예정대로 하겠다는 입장이다.

◇ 미래모바일 “정부 주파수 할당 계획에 충실하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통신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4이통사를 진입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투자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대기업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신규사업자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주파수 할당을 신청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고대역 주파수인 5G 28GHz(기가헤르츠) 할당 계획을 공고한 상태다.

3일 미래모바일은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신규사업자 주파수 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모바일은 5G 신규 이동통신 사업권 획득을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해 주간사 역할을 하는 회사다. 미래모바일은 투자자 모집에 성공해야 사업이 가능하다.

앞서 미래모바일은 10월에 주주를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10월 주주공개가 불발되면서 해당 일정이 연기됐다. 미래모바일 관계자는 “주주공개에 아직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11월 공개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못했다. 주파수 신청은 진행한다”고 말했다.

그는 “11월이 된 만큼 과기정통부의 주파수 할당계획에 충실해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동안 미래모바일은 주파수 할당에 대해 정부에 의견을 개진해왔다. 미래모바일은 28GHz 이외의 주파수를 추가로 할당 공고해야 사업이 지속 가능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기존 미래모바일의 사업계획은 MNO(이동통신망사업자)로서 28GHz로 인구밀집 지역에 핫스팟 망을 구축해 특화 서비스를 하고 다른 주파수로는 전국망을 구축해 통신 서비스를 하는 것이다. 당초 미래모바일은 MVNO(망 재판매) 사업은 하지 않겠다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신규 사업자가 통신3사(SKT, KT, LGU+) 전국망을 빌려 서비스(MVNO)하고, 28GHz로는 핫스팟을 구축해 특화 서비스를 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미래모바일은 현재로선 정부 계획에 맞춰 사업을 준비할 수밖에 없다.

미래모바일 관계자는 “주어진 공고 내에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있다”며 “28GHz를 충실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모델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 ‘필수설비 의무제공 제도’ 개선, 미래모바일 “망구축 도움 될 정책”

2일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신청 시기를 앞두고 통신3사의 기반 설비를 신규사업자에게 지원해주는 방안을 발표했다. ‘설비 등의 제공 조건 및 대가 산정기준’ 고시가 개정돼 3일부터 시행된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사업자가 신규 사업자에게 기반설비인 관로, 전주, 광케이블 등을 제공해주도록 하는 ‘필수설비 의무제공 제도’를 개선했다. 고시에는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설비는 의무제공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5G 통신망을 구축하는 신규사업자에 한해 5년간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게 됐다.

신규 사업자는 망 구축 부담을 덜게 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신규 사업자가 망을 어디에 얼마나 설치하는지에 따라 비용 부담이 다르다. 비용 절감이 얼마나 될지는 추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미래모바일 관계자는 “망구축에 많은 도움이 될 정책이다. 정부에서 제4이통사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2010년부터 시작된 제4이통사 심사에서 희망 사업자들은 재무건전성을 이유로 탈락했다. 앞서 정부가 요구한 것은 신청한 사업자가 직접 전국망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수조원 이상의 자금력을 감당할 수 있는 사업자를 요구했다.

올해 과기정통부는 신규사업자에게 전국망을 구축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신규 사업자는 28GHz 망구축 의무를 준수하면서 핫스팟망을 구축하면 된다. 과기정통부는 신규 사업자의 망구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4,000억원의 정책금융도 준비했다.

정부가 요구하는 수준이 달라졌고 미래모바일이 정부가 제시한 사업에 충실하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