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조윤찬 기자 ‘제4이동통신사’ 의지를 밝힌 미래모바일이 정부 신규 사업자 주파수 할당 계획에 기술적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신호제어 용도로 사용되는 앵커주파수가 통신3사(SKT, KT, LGU+) 망을 이용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정부 측은 신규 사업자 기준으로 기술 검토를 마쳤으며 미래모바일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 미래모바일 “통신장비 제조업체들, 기술적 오류 있다고 밝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통신시장에 신규 사업자를 진입시키기 위해 지난 7월 5G 28GHz(기가헤르츠) 주파수를 할당 공고했다. 28GHz는 이론상 최고 속도가 LTE보다 20배가 빠른 주파수다. 대신 커버리지 범위가 작아 현재 사용되고 있는 LTE주파수나 5G 3.5GHz 대비 많은 기지국을 구축해야 한다. 그래서 통신업계로부터 경제성이 좋지 않다는 평가가나온다.
이런 가운데 미래모바일이 최근 과기정통부의 28GHz 주파수 할당계획에 대해 기술적 오류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서 이목을 집중시켰다.
미래모바일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4이동통신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해 주요 핫스팟의 28GHz와 700MHz(메가헤르츠) 기지국 배치계획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전송용 주파수와 앵커 주파수 간 커버리지 차이로 인해 서비스 불가 지역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과기정통부는 28GHz 주파수의 신호제어를 하는 앵커 주파수로 700MHz 주파수를 신규 사업자에게 할당할 계획이다. 700MHz는 미국에서 LTE용도 주파수로 사용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해당 주파수로 데이터 전송은 못하도록 제한을 뒀다.
700MHz는 커버리지 범위가 수 ㎞다. 반면 28GHz는 커버리지가 몇 백 m(미터)에 불과하다. 미래모바일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복수의 통신장비 제조업체들에 의뢰해 서비스 가능한지 기술검토를 했다”며 “28GHz 서비스 지역을 벗어나면 타사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앵커 주파수가 계속 신호를 잡으려고 해 타사 로밍이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미래모바일 관계자에 따르면, 실제 통신 서비스를 테스트하지는 않았다. 통신장비 제조업체들로부터 시스템 구조상 기술적으로 서비스가 불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설명이다. 어떤 업체인지는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모바일의 기술검토 결과에 따르면 이용자는 28GHz 서비스 지역을 벗어나서 통신3사망을 이용하려면 700MHz 주파수가 닿는 지역을 나가야 한다.
◇ 정부 “타사 로밍 문제, 극복 가능한 기술 충분해”
과기정통부의 신규 사업자 사업 예시를 보면 통신3사 망을 이용해 알뜰폰 사업을 하고 핫스팟 지역에서 28GHz로 특화 사업을 하는 내용이다. 미래모바일이 밝힌 내용은 향후 제4이통사가 알뜰폰 사업을 할 때 통신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래모바일은 과기정통부에 기술문제 해결 방안으로 △700MHz에 대한 할당대가를 부과해 데이터 전송도 가능하도록 하는 것 △중저대역 주파수에 대한 할당 공고를 추가로 진행 등의 방법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 측은 미래모바일의 문제제기에 대해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28GHz같은 고대역 주파수는 전국에 촘촘하게 서비스하는 것이 아니다. 인구 밀집 지역인 핫스팟 지역에 사용되는 주파수”라고 말했다.
타사 로밍 문제제기에 대해 그는 “서비스를 실제 구현했을 때 문제점을 해소하는 기술들은 충분히 있다“며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아주 낮은 리스크를 가지고 할당공고 자체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통신3사와 달리 신규사업자는 통신 서비스에 사용 가능한 주파수는 28GHz 하나다. 신규사업자 기준으로 서비스가 문제없는지 확인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는 “관계된 제조사들과 기술 구현 가능성에 사전에 논의하고 주파수 할당 공고를 했다”며 “28GHz 주파수를 이용하다가 알뜰폰 서비스 연결이 무리 없이 되느냐는 당연히 확인했다. 실제 문제가 발생해도 기술적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답했다.
과기정통부는 신규사업자에게 3년차까지 전국단위 기준으로 6,000개의 기지국을 구축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망구축 노력을 우선 보여주면 이후에 (미래모바일이 요구하는) 2.3GHz뿐만 아니라 더 좋은 주파수를 발굴해 공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