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조윤찬 기자  정부가 통신시장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제4이동통신사’와 ‘알뜰폰 활성화’ 정책이 차질을 빚고 있다. 정부가 할당 공고한 5G 28GHz(기가헤르츠)는 수익성이 없어 업계에서 외면 받고 있고, 규제목표가 달성된 알뜰폰 규제를 지속하려해 국회에서 반대했다. 정부가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미래모바일, ‘제4이통사’ 주주 10월 공개 목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3사(SKT, KT, LGU+) 이외의 사업자들을 통해 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는 것을 올해 초부터 추진해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 계획대로 되지 않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제4이동통신사를 통신시장에 진입시키기 위해 사업자를 찾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공개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밝힌 대기업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통신업계에선 과기정통부가 할당 공고한 주파수인 5G 28GHz(기가헤르츠)는 전파도달 범위가 작고 적절한 서비스가 없어 수익을 내기 어렵다고 밝혔다.

5일 과기정통부는 서울 종로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장기적 관점으로 통신시장에 신규사업자를 진입시키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28GHz 장비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해당 주파수를 이용하는 통신사가 나와야 한다고 보고 있다.

신규 사업자 진입에 대해 박윤규 과기정통부 차관은 “과거에는 이번에 안 되면 나중에 해야겠다는 식이었으나 이번엔 그렇지 않다”며 “지속적으로 사업자를 발굴하고 가능한 많은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4이동통신사 의지가 있는 미래모바일도 28GHz만으로는 사업이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미래모바일은 5G 신규 이동통신 사업권 획득을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해 주간사 역할을 하는 회사다. 28GHz 할당신청은 오는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진행된다. 미래모바일은 정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주주를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미래모바일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10월까지 주주를 공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 주주구성을 완료해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10월에 있을 국회 국정감사에선 28GHz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모바일 관계자는 “국정감사에서 28GHz가 다뤄져 이슈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해외 사례를 찾아봐도 28GHz만으로 사업을 하는 통신사는 없다. 다른 주파수도 필요하다. 적자가 나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을 때 심사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가 걱정된다”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 ‘도매제공의무제도’ 정책 목표 밝혀야

과기정통부는 제4이통사 유치에 대한 전망이 불확실해 알뜰폰 활성화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알뜰폰은 통신3사로부터 망을 빌려 소비자들에게 통신서비스를 재판매하는 사업이다.

과기정통부는 일몰된 상태인 ‘알뜰폰 도매제공의무제도’를 상설화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2013년, 2016년, 2019년에 일몰기간이 연장된 바 있다. 정부는 해당 제도로 알뜰폰 사업자를 대신해 통신사와 망 도매대가(알뜰폰 사업자들이 통신3사의 망을 빌리는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를 협상을 해왔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과기정통부가 제시한 규제목표는 알뜰폰 사업자들이 손익분기점을 넘기고 사업이 안정화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정문 의원실은 2018년에서 2022년까지 중소 독립계 알뜰폰 사업자들의 누적 영업이익은 약 1,00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의 규제목표가 달성돼 ‘알뜰폰 도매제공의무제도’를 지속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박윤규 차관은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에선 대체적으로 일몰된 상태의 시장 상황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평가 자료를 가지고 소위 위원들과 개별적으로 다시 논의하는 단계다. 국회 회기 내에 협의해 다시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제도가 다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과기정통부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계류 중인 도매제공의무제도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를 보류했다. 이정문 의원실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정부는 제4이통사나 풀MVNO(자체설비 보유 알뜰폰사)가 실현되기 어려워 무리하게 ‘알뜰폰 도매제공의무제도’ 상설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과기정통부 차관이 도매제공을 영구화하는 것에 의지가 강해 의원별로 만나고 싶다고 의사표명을 했었다”며 “그러나 정부는 깊은 고민을 해야 한다. 풀MVNO나 제4이통사에게 망 도매대가 인하 혜택을 주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의원들이 반대를 계속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도매제공의무제도 이외의 설비 투자 촉진 정책을 구상해야 한다. 정부는 도매제공의무제도에 대한 정책 목표를 국회에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지금까지 직접 도매대가 협상을 해본 경험이 없다. 도매제공의무제도가 폐지되면 향후 망 도매대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통신업계는 “도매대가는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시장이 통신3사 위주로 형성돼 있다는 것을 비판하면서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을 시작했다. 현재 성과를 얻은 것은 통신3사의 요금제 다양화다. LG유플러스는 5G요금제 시작 구간을 3만원으로 낮춰 통신비 부담을 완화했다. 정부가 통신시장의 구조를 변화시키려는 정책을 지속할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