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정상회의에 참여한 국가 정상들이 안정적 광물 공급망 구축을 위한 ‘핵심 광물 대화체’와 인적 교류 활성화를 위한 ‘IPEF 네트워크’ 구성에 합의했다. 아울러 정상회의와 장관급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키로 하면서 지속적 성과를 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계기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열린 IPEF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IPEF는 중국 주도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해 만든 다자 경제협력체다. 공급망, 기후변화 등 팬데믹 이후 새롭게 등장한 글로벌 도전과제에 공동 대응을 목표로 한다. 이날 회의에는 미국과 일본 등 14개국 참여했다.

이번 IPEF 정상회의는 지난해 5월 공식 출범 이후 두 번째다. 각국 정상들은 지난 5월 타결된 공급망 협정(필라2)에 이어 청정경제 협정(필라3), 공정경제 협정(필라4)에 이르기까지 전체 4개 중 3개 분야에서 합의를 이룬 점을 높게 평가했다. 정상회의에 앞서 지난 13~14일 열린 IPEF 장관회의에서는 이와 관련한 협상을 타결한 바 있다.

공급망 협정(필라2)은 역내 공급망의 위기 감지 시 위기 발생국의 요청에 따라 14일 이내 정부 간 고위급 협의체인 ‘위기대응 네트워크’가 가동해 대체 공급처와 조달 방안 등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청정경제 협정(필라3)은 탄소저감기술, 탄소 거래 시장까지 에너지 전 단계에서 기술·규범·표준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공정경제 협력(필라4)는 불법행위 처벌 규정 정비 및 조세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각국 정상들은 이날 회의에서 새로운 이슈에 대응하는 플랫폼으로서 IPEF가 작동하도록 ‘핵심 광물 대화체’를 구성하는 데 합의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핵심 광물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인적 교류 활성화를 위한 IPEF 네트워크 구성, 에너지 안보 및 기술 관련 협력을 확대키로 했다. 정상회의는 격년, 장관급 회의는 매년 개최키로 하면서 IPEF가 지속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의 및 협상 타결로 인도·태평양 지역 공급망 회복력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2030년까지 1,550억 불의 신규 투자를 촉진하기로 하면서 우리 기업에 큰 사업 기회가 열릴 것으로도 전망했다.

대통령실은 “정부 조달 시 불법행위 방지, 조세 행정 효율성 제고를 통해 역내 기업환경의 안정성과 투명성도 높아지고 우리 기업의 진출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이번 합의된 분야가 신속히 발효될 수 있도록 충실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