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송호영 기자 정부가 22일 민생 규제 혁신방안 167건을 발표한 가운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민생 규제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23일 “작아보이지만 실생활에 큰 편리함을 주는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민생 규제 혁신방안인 만큼 국회의 후속 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여당이 책임지고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어제 민생규제 혁신방안 167건을 발표했다”며 “각 부처 공무원들이 현장 방문을 통해 청취한 의견과 규제 신문고 등에서 국민들이 직접 제안한 과제들로 구성됐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낸 규제해소 방안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지난 22일 정부는 ‘민생 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정현안관계장회의에서 총 167건의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비전문 취업비자(E-9)를 가진 외국 노동자의 음식점업 고용을 허용하는 방안도 발표됐다. E-9 비자는 △ 제조업 △ 건설업 △ 농업 △ 어업 △ 서비스업 △ 내항선원 △ 어선원 △ 순항선원 등의 직종에 주어지는 비전문 취업비자이다. 이번 혁신방안은 E-9 비자의 범위를 음식점업까지 확대했다.

김 대표는 이에 대해 “극심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계시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인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외국인을 수용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미래”라며 “합법 체류를 늘리되 합법 체류가 아닌 불법 체류자에 대해서는 확실히 적발해서 내쫓겠다”고 밝힌 바 있어 당정의 외국인 정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22일 발표된 혁신방안에는 △비전문 취업비자(E-9) 외국 노동자의 음식점업 고용 허용 이외에도 △성인 중증장애 손자녀 노인복지주택 동반 입소 △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허용 △ 쓰레기 종량제 봉투 환불 및 전입 지역 사용 허용 △ 유효기간 만료 온누리상품권 예외사용 허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