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돌봄의 국가책임제를 실현하기 위해 오는 6일 ‘우리아이 초등돌봄 공약’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실시하는 돌봄학교의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도이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학부모들의 표심을 잡겠다는 뜻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온 동네 초등 돌봄을 통해서 우리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고 돌봄의 국가책임제를 반드시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올 상반기 늘봄학교가 5개 교육청, 214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이 돼 왔으나 해당 지역에 초등학생 수 총 119만명 중 이용자는 6,000명에 그쳤다”며 “1,000명 중 약 5명만이 늘봄학교를 이용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많은 언론은 ‘전면 확대 이전에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지만, 지난 주말에 정부는 늘봄학교의 조기 추진을 발표했다”며 “수없이 지적돼 온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는 단 한 가지도 해결하지 않은 채 속도전처럼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당정은 지난 3일 고위협의회를 갖고 다음 해부터 늘봄학교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에 이 정책위의장은 “선생님들의 업무 과다, 돌봄학교 프로그램의 운영, 학교 내 돌봄 공간의 부족 문제는 늘봄학교의 실패 원인으로 지속적으로 지적돼 온 사안들”이라며 “지금처럼 교사가 돌봄 행정업무까지 함께 담당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정규 수업뿐만 아니라 돌봄 교실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 정책위의장은 학교 내 돌봄 시설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특별실이나 교실 등이 돌봄교실로 활용되면서 정규 수업의 장소나 시간이 변경되는 일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며 “돌봄교실 이용을 원해도 입소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러한 교실 부족 때문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어 “이처럼 해결돼야 할 문제는 산적해 있는데 정부는 초등돌봄문제를 ‘교육청이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떠넘기고 있고 강행을 예고하고 있다”며 “선생님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전담 인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으나 정작 국고보조는 단 1원도 지원하고 있지 않는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이 정책위의장은 초등 돌봄을 통해 공교육을 정상화 시키고 돌봄의 국가책임제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은 내일(6일) 이재명 대표와 함께 교육 현장 방문을 통해서 안전한 돌봄이 무엇인지(파악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바탕으로 국가와 지자체, 교육청이 주축이 돼 온 동네가 함께 키우는 ‘우리아이 초등돌봄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