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것을 두고 여야가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쟁’을 유발한 민주당에 책임을 넘겼고,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책임 회피’가 예산안 처리 지연의 궁극적 원인이라고 맞섰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 본회의를 비리 방탄 본회의로 오염시키면서 올해도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을 또다시 어겼다”며 “법을 만드는 입법 기관이 법을 아무렇지 않게 위반하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어 참으로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2일까지 심사를 마무리 짓지 못했다.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탄핵안을 두고 여야가 맞붙으면서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의 경우는 자진 사퇴로 탄핵안이 자동 폐기됐으나, 민주당은 검사 탄핵안을 그대로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아울러 ‘쌍특검(김건희 여사 의혹·대장동 50억 클럽)’도 오는 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내 처리를 시사하며 정국의 긴장감은 고조되는 형국이다.

국민의힘은 즉각 예산안 처리 지연이 민주당의 탓이라고 몰아세웠다. 김 대표는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국회는 이성과 상실이 실종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민주당에 의해 폭주되고 있다”며 “결국 예산안은 법정 처리 시한을 넘겼고,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도 계속 쌓여만 간다”고 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탄핵과 특검’은 정권을 흠집 내고 야당의 차기 대선을 위한 좋은 포석”이라며 “21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일주일 남은 지금, 국민이 기다리는 것은 탄핵도, 특검도, 국정조사도 아닌 바로 ‘예산 처리’”라고 질타했다.

반면 민주당은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한 것은 정부·여당의 태도라고 비판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1야당인 민주당의 책임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민생과 미래를 책임져야 될 예산안에 대해 정부·여당의 책임 회피와 협상을 지연시킨 태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동관 탄핵안 지연을 위해서 법안은 물론이고 예산안조차 볼모로 삼아서 지연했다”며 “예산안 논의에 집중해야 할 경제부총리가 엑스포를 핑계로 영국을 따라갔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제부총리가 해외 방문 기간 동안 기재부 관계자들은 모든 협상을 올스톱했다”며 “기재부 장관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한다. 도대체 누구의 책임인가”라고 반문했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3일) 논평에서 “여당 사람들이 방송장악을 위해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지키겠다고 일하는 국회를 무력화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밥 먹듯 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를 무시하니 국민의힘도 국민이 부여한 본분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것 아닌가”라며 “지금 국회를 멈춰 세우고 있는 것은 바로 여당인 국민의힘”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