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세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8일 협상이 안 되면 감액만 한 수정안을 단독으로 표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진표 국회의장도 이에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이래로 종전에 없던 많은 새로운 일들이 벌어진다”며 “그중에 하나가 ‘발목 잡는 여당’이다. 주로 여당이 하는 일을 야당이 막아 세워 ‘발목’ 하면 야당이 떠오르는데, 요즘은 완전히 바뀌어서 ‘발목’ 하면 여당이 떠오르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예산안 처리가 그런 짝이 된 것 같다. 정부‧여당은 국정에 대한 무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며 “‘우리 고집대로 안 되면 방치하겠다’, ‘예산안 협상 안 되면 원안 표결하고 부결되면 준예산 하면 되겠지, 그러면 야당이 무릎 꿇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협상이 안 되면 감액만 한 수정안을 민주당 단독안으로 표결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분명하게 밝혀둔다”며 “발목을 잡는 방식으로 국정을 책임질 수 없다. ‘발목 잡는 여당’이라는 얘기가 다시는 나오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오늘 예산안을 민주당 수정안이라도 단독으로 통과하시겠다는 것을 국회의장께서 간곡히 만류해서 겨우 오는 20일까지 미뤘다”며 “20일로 미루라는 (여당의) 이유도 좀 황당하다. 대통령 부재라 다음 주에 처리가 안 되니 20일에 처리하자고 한다. 도대체 대통령과 국회 예산안 통과가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20일에 국회 예산안은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며 “야당 단독안이라도 통과하겠다고 말씀드렸고, 국회의장도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일까지 늘어진 것을 야당 탓하지 말라. 정부‧여당 탓”이라며 “정부‧여당이 책임 있게 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이 감나라 배나라 그 이상을 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또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지만, 심사 동의권은 국회에 있다”며 “도대체 헌법에 국회의 심사 동의권을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은 전혀 존중하지 않는 것 같다. 12월 임시회에서 20일과 28일 본회의가 합의됐다. 20일은 무조건 예산안을 통과하겠다”고 공언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7일 예산안 처리를 위해 각 당의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구성된 ‘예산안 2+2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여당 측 예결위 간사인 송언석 의원,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 야당 측 간사인 강훈식 의원이 포함됐다.

강 의원은 첫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7일)부터 2+2 예산안 협상을 시작해 20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여야가 협상에 최선을 다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이후 실무 협상 진행은 양당 예결위 간사 협의 하에 진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