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쌍특검 법안(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 법무부가 재의요구 사유에 대한 보도자료는 낸 데 대해 “법무부는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의 개인 변호인으로 전락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치 중립 행위 위반 등과 관련해 책임자에 대한 고발 조치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가 발표한 자료는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입장과 다름없는 것으로 중대한 국기문란이며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보도자료는) 가짜 뉴스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법무부는 이미 주가조작 세력 재판에서 김건희 여사의 연루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범죄단서가 없다’고 단정하고 특검의 여당 추천권 배제와 언론 브리핑 조항을 기형적 구조, 민주주의 원리 침해라고 비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쌍특검 법안은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의 비리 범죄 의혹에 관한 특검으로 법무부 주장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아울러 특검의 언론 브리핑도 이전 특검에 늘 실시돼 왔던 것이다. 법무부가 사실상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법무부는 ‘이미 충분히 수사했다’는 궤변과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이라고 할 수 없다’는 단정으로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대통령 부인의 변호인 행세를 하고 있다”며 “검찰은 2022년 김 여사 등에 대한 고발 이후 지금까지 제대로 된 수사도 하지 않고 기소나 불기소 처분도 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끌면서 사건을 뭉개왔다”고 꼬집었다.

이어 “‘결혼 이전 사건을 결혼 이후에 특검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다. 핵심은 대통령 부인의 결혼 이전 사건을 결혼 이후에 검찰이 덮고 있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무혐의 처분을 할 수 있다면 진작 했을 것이라고 한 검사의 고백은 제대로 된 수사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또 “법무부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성을 포기했다”며 “대통령 부인의 범죄 의혹을 덮으려는 정파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정쟁에 뛰어들었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법무부가 ‘정쟁성 입법’, ‘이재명 대표 방탄이 목적’, ‘총선에 영향을 주기 위한 법안’ 등과 같이 국가기관이 사용해서는 안 되는 매우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언사로 정치 한복판에 뛰어들었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법적 검토를 해, 법무부 차관을 비롯해 이 보도자료를 발표한 사람들에 대한 선거법 위반, 정치 중립 행위 위반 등에 관련돼서 고발 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경태 최고위원도 “법무부가 ‘무법부’를 넘어 ‘방탄부’로 전락했다”며 “언제부터 법무부가 ‘김건희 방탄부’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상 무혐의라는 입장이고 내용도 왜곡돼 있다. 수사 지휘, 수사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해도 과하지 않을 정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보도자료는 김건희 변호인이 낸 입장문 수준 같다. 대통령실‧법무부‧국민의힘은 삼위일체로 김건희 방탄만 집중하고 있다”며 “김건희 리스크는 국가기관이 총동원돼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