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헌법과 법치주의의 수호자로서 인권 보호 등 헌법 가치를 보호하고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하면서다.

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는 해당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관섭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국민을 위해 시급한 법안 처리는 미루면서 민생과 무관한 두 가지 특검 법안을 여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국무회의 심의 결과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 여야 합의로 처리해 오던 헌법 관례를 무시했고, 재판 중인 사건 관련자들을 이중으로 과잉 수사해 인권이 유린됐다”며 “총선 기간에 친야 성향의 특검의 허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고 했다.

특히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방탄이 목적”이라며 “그럼에도 여당의 특검 추천권은 배제하고 야당만 추천하여 친야 성향의 특검이 수사한다면 진상이 규명될 리 없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선 “12년 전 결혼도 하기 전 일로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어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한 사건”이라며 “정치 편향적 특검 임명, 허위 브리핑을 통한 여론 조작 등 50억 클럽 특검 법안과 마찬가지의 문제점이 있다”고 했다.

이 실장은 “만약 이러한 입법이 잘못된 선례로 남는다면 인권과 헌법 가치는 다수당의 전횡에 의해 언제든지 위협받을 수 있다”며 “헌법상 의무에 따라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 두 가지 총선용 악법에 대한 재의요구를 하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