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일 손준성 검사장이 ‘고발 사주’ 의혹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법원이 국민의힘과 결탁해 민주당 인사들과 비판적 언론인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사건의 피고인인 손 검사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며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나회와 같은 정치 검사들이 정치권과 결탁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자 했던 행태에 사법적 심판이 내려진 것”이라며 “그리고 윤 대통령이 검찰을 자신의 정치적 욕망 충족을 위해 사유화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재판 중인 피고인을 승진까지 시키는 불법적이고 비도덕적 행태가 드러났다”며 “재판부가 ‘법리상 공직선거법 처벌은 어렵다’면서도 별도로 이번 사건이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위반한 행태라는 점을 명백하게 지적한 것은 정치 검찰의 해악을 분명히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 사건이 자신에 대한 정치 공작이라고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다가 나도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했던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그리고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져야 된다”고 꼬집었다.

박성준 대변인도 전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라며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대검찰청 소속의 검찰 중요 인사가 국민의힘의 승리를 위해 검찰권을 이용한 사실이 이제야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온갖 궤변과 핑계로 사실무근이라고 했던 국민의힘과 검찰 관계자들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손 검사는 뻔뻔하게도 ‘법원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말 검찰의 뻔뻔함에 기가 막힌다. 법도 국민도 두렵지 않은가”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윤 대통령에게 묻는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는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출처도 작성자도 없는 괴문서라며 공작과 선동이라고 강변했다”며 “윤 대통령은 지금도 고발 사주가 공작과 선동이고 법원 판결을 인정할 수 없는지 밝혀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 카르텔이 대한민국의 정의와 법치를 얼마나 무너뜨렸는지 보여주는 것이 고발 사주 사건”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사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