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정부가 의료인력 확충‧지역의료 강화 등 ‘의료 개혁 4대 정책 패키지’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과 계획이 허술하다”며 평가절하했다. 정책 추진의 진정성과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든다는 것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선 의료인력 양성 규모에 대한 구체적 언급 없이 지역의료 공백 대책도 부실하다”며 “당장 내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하겠다면서 정작 규모는 밝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대의 지역인재 전형을 늘린다지만 졸업 후 지역 의료 체계에 머물게 할 대책이 없다”며 “계약형 지역 필수 의사제는 야당인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지역의사제와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역 의료 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제도인지에 대해서도 아무런 담보가 없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필수 의료수가를 올리자는 취지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재원 마련 방법도 잘못됐다. 건강보험재정을 10조원이나 사용하면 건강재정보험의 고갈 위험이 심각해진다”며 “건보 재정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져서 국민을 위한 보장성 확대에도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국민 의견 수렴도 없이 보험만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하겠다는 것은 아직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책임보험 공제 가입을 전제로 쉽게 책임을 면한다는 정부의 발표는 현행 의료법은 물론이고 우리 형법 등 모든 법체계하고도 충돌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꼬집었다. 또 이러한 정책은 정부만의 발표만으로 가능하지 않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내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전날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 체계 공정성 제고 등을 골자로 한 ‘의료 개혁 4대 정책 패키지’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발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 개혁’을 주제로 주재한 민생토론회에서 나왔다.

이에 대해 홍 원내대표는 “이번 대책에서 의료 현안에 대한 정부의 공적 책임 의식은 찾아볼 수 없다”며 “민주당이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프라를 살리는 여러 차례 의사 정원 확대를 비롯한 의료개혁안을 제출했지만, 민주당 안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과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자기들의 정책만 발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총선을 앞두고 급조했다는 생각마저 든다”며 “정부‧여당은 책임 있게 현실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주길 바라고 야당과도 협의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