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을 고수하는 것과 관련해 점진적으로 증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또 의사들을 향해 파업 중단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나는 환자의 건강을 가장 우선적으로 배려하겠다’는 소위 의대 졸업 선서문이라고 한다. 의사 여러분은 이 선서문을 꼭 지켜주길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절대 안 된다. 단 한 명도 후퇴 없다. 2,000명을 고수하겠다’는 어제 발언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정부와 의료계의 강 대 강 대치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현재 의대 정원이 3,000명이다. 순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증원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올해 3월에 과연 2,000명이라는 거의 2배에 가까운 정원을 수용할 수 있겠는가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표는 의사들의 파업은 옳지 않다고 했다. 그는 “(의사들이) 파업 또는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해 주시길 바란다”며 “정부 역시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가능한 대안을 만들도록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 건강권 확보가 최우선”이라며 “필수 의료‧공공의료‧지역의료 공백을 메워야 한다. 그리고 보상 체계를 합리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주주의는 설득과 타협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국회에서 관계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절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의지를 고수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일각에서는 2,000명 증원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허황된 음모론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하지만 30년 가까이 해묵은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기에는 이 숫자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00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며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증원해도 2031년에나 의대 첫 졸업생이 나올 수 있고 전문의를 배출해서 필수 의료체계 보강 효과를 보려면 최소한 10년이 걸린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2035년에야 비로소 2,000명의 필수 의료 담당 의사 증원이 실현되는 것”이라며 “의대 증원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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