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손지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의사당 세종시 완전 이전과 서울 개발’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수세에 몰리고 있다는 평가 속에서 총선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과 충청권 표심 잡기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지난 대선에서도 여야 모두 같은 공약을 내놓은 바 있어 실효성 없는 ‘총선용 공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위원장은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겠다”며 “국회의사당을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시민께 돌려드리고 여의도 주변 등에 개발 제한을 풀어서 서울의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국회 완전 이전으로 여의도 인근 고도 제한을 풀어 서울을 ‘금융 문화 중심의 메가시티’로 만들겠다고 했다. 아울러 세종시를 미국의 워싱턴 D.C처럼 진정한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약은 총선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수도권 공략 포인트인 ‘한강 벨트’와 총선 ‘캐스팅보트’로 꼽히는 충청권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은 “마포, 영등포, 동작, 양천, 용산 등에서도 연쇄적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겠다”며 해당 지역을 직접 언급했고, 세종 지역 선거구 후보들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 한 위원장은 국회 이전을 “정치개혁의 상징적 완성”이라며 “4월 10일은 여의도 정치를 끝내고 미래정치를 시작하는 날”이라고 강조했다. 그간 여의도 정치에 물들지 않은 ‘신선함’을 강조하며 발표해 온 △의원정수 축소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세비 반납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수수 금지 등 정치개혁 시리즈를 완성하고 이를 통해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보다 ‘여의도 정치 심판론’을 앞세우려는 모양새다.

한 위원장의 ‘깜짝’ 발표 직후,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을 공약했다”며 힘을 실어줬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는 “(국회 세종 이전은) 대통령 선거 때 여당 야당 모두가 공약한 것”이라며 “집행 권력을 가진 여당이 이미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으면서 ‘선거에서 이기면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총선을 앞두고 꺼낸 이번 공약은 원래 2002년 대통령 선거 때 노무현 당시 새천년민주당 후보가 ‘신행정수도 건설’ 공약을 발표한 이래 민주당이 이끌던 ‘뜨거운 이슈’였다. 이번에는 보수 진영에서 먼저 화두를 던진 공약으로 야권의 찬성을 얻고 있지만 관련 과제가 산적해 있어 ‘총선용 재탕 공약’에 그치지 않겠냐는 지적도 있다.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은 국회법 개정뿐만 아니라 개헌을 거쳐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이다. 헌재는 2004년 행정수도 이전의 내용을 담은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해 “국회와 대통령 등 헌법기관의 소재지는 수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수도의 위치는 실질적인 헌법사항”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여야가 협의를 거쳐 국회의 기능을 세종의사당에 일부만 옮기기로 한 것은 위헌 소지를 피하기 위함이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규칙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된 후 국회사무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2024년 상반기 중 총사업비 협의가 완료되는 경우 2031년 전후로 국회 세종의사당이 완공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추산한 총사업비는 3조6,000억원이다. 분원이 아니라 전체를 옮겨갈 경우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금액에서 예산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마련할 대책에 대해서는 미봉책으로 남겨두었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에 대해 “실효성 문제도 있지만 선거의 판세를 뒤집으려면 선거 구도를 바꿀 정도의 공약을 들고 나와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 정도 공약은 아니기 때문에 판세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