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을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이 국회의사당 세종시 완전 이전 공약을 발표했다. 입법 행정 효율을 극대화하고 남은 부지를 활용해 서울시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분절된 국회가 아닌 완전한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해 세종을 정치·행정 수도로 완성하고 기존의 국회 공간은 문화, 금융의 중심으로 바꿔서 동료 시민들께 돌려드릴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은 관련 규칙안이 지난해 10월 국회 본회를 통과하면서 속도를 내고 있다. 18개 상임위 중 국회 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국방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정보위원회 등 6개를 제외한 대부분의 상임위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등이 세종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러한 분절된 국회 운영이 오히려 입법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지금의 계획대로 하면 세종시에서 국회 상임위를 마치고 국회 표결을 위해 서울로 이동해야 한다”며 “상임위 상호의 유기적 협력도 어려워지고 부처의 장·차관이나 공무원들도 서울과 세종을 더 자주 왔다 갔다 해야 하는 등 입법 행정의 비효율이 커지게 된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완전한 국회의 세종 이전은 행정 비효율 해소, 국가 균형발전의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고 세종시를 미국의 워싱턴 D.C처럼 진정한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성되게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서울은 개별 규제 개혁으로 금융, 문화 중심의 메가시티가 되도록 적극 개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 위원장은 “서여의도는 국회에서 반대하고 국회의 경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거의 반세기 동안 75m 고도 제한에 묶여있었다”며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옮기고 이런 권위주의 규제를 모두 풀어 재개발을 통한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도 부연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완전한 국회의 세종 이전과 함께 국회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을 만들어낸 여의도 정치문화를 청산하고 동료 시민과 함께하는 신뢰와 대화의 정치를 복원하겠다”며 “국민의힘은 이런 정치개혁의 상징적 완성으로서 여의도 정치의 끝, 여의도 국회의 완전한 이전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