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09 14:17
한미 안보협의회, 지소미아·방위비분담금 분수령
한미 안보협의회, 지소미아·방위비분담금 분수령
  • 정계성 기자
  • 승인 2019.11.1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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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부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장관이 한미 안보협의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장관이 한미 안보협의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한국과 미국 국방장관이 주관하는 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가 15일 서울에서 개최됐다. 우리 측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미국 측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국방부 의장행사에 이어 회의를 시작했다. 에스퍼 장관은 SCM을 마친 뒤 오후에는 청와대를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을 접견할 예정이다.

이번 SCM의 주요 안건은 한반도 안보정세 평가 및 한미공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미래 안보협력 방안, 주한미군기지 이전 및 반환 등이 될 전망이다.

최대 쟁점은 지소미아 종료 문제다. SCM 공식 의제에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미국이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역내 안보사안인 만큼 논의될 공산이 크다. 국방부 역시 “북한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이를 부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소미아 연장과 관련해 한미 양측의 이견이 커 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측은 한미일 공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측의 재고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에스퍼 장관은 “한일 간 다른 문제를 넘어서 대북억지에 집중해야 한다”며 “지소미아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정상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일본이 수출규제의 이유로 안보상 신뢰의 문제를 내세운 만큼, 신뢰가 바탕이 돼야할 지소미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북한 미사일 대응 및 정보교환은 굳이 지소미아가 아니더라도 한미일 정보공유협정(TISA)을 통해 가능하다는 게 우리 정부의 판단이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도 화두가 될 전망이다. 미국은 현 10억 달러 수준인 방위비 분담금을 5배 수준으로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개된 것은 아니나 전날 개최된 한미 군사위원회(MCM)에 참석한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조속히 타결되길 바란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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