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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미국의 과도한 방위분담금 요구 비판한 까닭
오신환, 미국의 과도한 방위분담금 요구 비판한 까닭
  • 정호영 기자
  • 승인 2019.11.1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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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뉴시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호영 기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9일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와 관련해 "미국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방위비 분담금 5배 인상은 지나치게 과도한 요구"라고 지적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강행에 이어 방위비 분담금 협상까지 꼬이면서 해방 이후 혈맹 관계를 유지해 오던 한미동맹이 심각한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미동맹은 튼튼하게, 방위비 분담금은 공정하게 가는 것이 합리적인 원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한미동맹은 양국이 힘을 합쳐서 동아시아 평화를 지키자고 하는 것"이라면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양국 신뢰에 금이 가고 한미동맹이 약화된다면 이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관계의 돈독한 발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분담금 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이 한미 양국 모두의 국익을 지키는 일이 될 것"이라며 "우리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내일(20일)부터 4일 일정으로 저를 포함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함께 미국을 방문한다"고 했다.

이어 "미국에 머무는 동안 트럼프 행정부와 상·하원 주요 인사들을 만나 미국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우리의 뜻을 명료하게 전달할 것"이라며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국익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정당과 정파를 떠나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오 원내대표는 "튼튼한 한미동맹을 위한 공정한 방위비 분담이라는 원칙 아래 합리적 수준에서 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양국 정치권이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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