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8 18:31
[정세균 청문회] 여야, 자료제출·삼권분립 공방
[정세균 청문회] 여야, 자료제출·삼권분립 공방
  • 정호영 기자
  • 승인 2020.01.07 14: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총리(정세균)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총리(정세균)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호영 기자  여야는 7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 후보자의 사전 자료 제출 문제와 삼권분립 훼손 등에 대해 날선 공방을 벌였다.

7일 국회에서 열린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등 보수야권은 정 후보자의 세금 납부 내역, 자녀 유학비 송금 내역 등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정 후보자 측에서 거부했다고 맹비판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당이 자료 미제출로 비판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맞불을 놓으며 여야는 '자료 공방'만으로 청문회 시작 후 약 1시간을 들였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제료제출과 관련해 심각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요구한 전체 자료 가운데 51%가 제출되지 않았다. 역대 인사청문후보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인사청문위원장을 맡은 나경원 한국당 의원은 "위원회가 요구한 자료제출 건수는 722건인데, 2건은 신청의원실 요청으로 철회됐고, 미제출 건수는 형식적으로 취합한 게 344건"이라고 지적했다.

지상욱 새로운보수당 의원도 "채무 의혹을 풀기 위해 자료 5건을 요구했는데 정 후보자는 한 건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채무 자료 같은 경우 전체 51%가 미제출됐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채무라는 것은 후보자가 깨끗하게 살아오셨다고 언론에 말한 만큼 자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제가 받은 보고는 과거 후보자들에 비해 제가 정량적으로 자료 제출률이 부실한 축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알고 있다"며 "총리 지명을 받고 짧은 시간 동안 자료를 준비했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취합되는 자료가 있으면 추가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해명 및 반박에 나서며 정 후보자를 거들었다.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지금 자료 제출 문제로 1시간을 보내고 있는 상황을 국민들은 안타깝게 생각할 것"이라며 "후보자가 내지 않으려는 게 아니라 자료 구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낸다고 하니 더 이상 문제가 안 되길 바란다"고 진화에 나섰다.

박경미 민주당 의원도 "국무총리실 자료 제출을 기준으로 보면 황교안 후보자가 44.1%였고, 이완구 후보자는 40%였다"며 "한국당이 자료 제출로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삼권분립 훼손'도 화두에 올랐다. 정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임기에서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을 지냈다. 그런 정 후보자가 행정부 총리직을 받아들이는 것이 삼권분립을 훼손한다는 이유에서다.

김현아 한국당 의원은 "전임 국회의장이 총리로 간다는 것은 집권 여당이 행정부 견제 기능을 포기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 후보자는 작년 7월 언론 인터뷰에서 '총리 제의가 오더라도 입법부 위상을 감안할 때 수용하기 어렵다'고 하지 않았느냐. 왜 이제 와서 입장을 바꾼 것이냐"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는 "(언론 인터뷰는) 소신을 말했던 것"이라며 "만약 현직 의장이 총리로 간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저는 현재 의원 신분이다. 의전서열은 현직에만 적용된다"고 반박했다. 국회의장과 국무총리는 각각 의전서열 2위·5위다.

정 후보자는 "다만 제가 의장을 했기 때문에 국회 구성원들이 불편해할 수 있어 (지명 수락을) 주저했던 것"이라며 "국가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조금이라도 힘이 된다면 격식을 따지기보다 일을 맡는 게 도리"라고 했다.

지상욱 새보수당 의원이 "총리가 되면 여당 의원들이 지적하기 어려워지지 않겠느냐"고 묻자 정 후보자는 "한번 의장은 영원한 의장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장관으로 가면 장관이고 시장으로 가면 시장"이라고 답했다.

박경미 민주당 의원은 "현직 의장도 무시하면서 전직 의장을 예우해야 한다고 '(총리를 해선) 안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며 "삼권분립의 핵심은 견제다. 사람에 따라 다른 게 아니라 시스템으로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