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1 01:01
한국당, ‘경제공약’ 앞세워 文정부 경제정책 정조준
한국당, ‘경제공약’ 앞세워 文정부 경제정책 정조준
  • 이경아 기자
  • 승인 2020.01.15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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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심재철 원내대표가 지난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 희망공약개발단 출범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심재철 원내대표가 지난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 희망공약개발단 출범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이경아 기자  자유한국당이 4.15 총선 1호 공약을 경제부문으로 채웠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실패를 부각시켜 한국당에 대한 지지를 모으겠다는 전략적 판단에서다. 

한국당 ‘국민과 함께 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15일 오전 ‘재정건정성 강화·탈원전 저지·노동개혁’ 등 경제분야를 1호 공약으로 내세우며 전체적인 틀을 잡았다. 재정을 재운영해 미래세대의 빚더미를 막으며,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 저렴한 전기세를 제공하고,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내세워 국민들의 표심을 얻겠다는 방침이다. 

한국당이 내세우는 ‘재정건정성 강화’는 문재인 정부의 과다한 증세와 현금 살포성 복지 제지다. 현 정부에서 증세와 낭비성 복지로 국가재정이 악화되고 부채가 급증했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이에 채무준칙, 수지준칙, 수입준칙 등 3대 재정준칙을 강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재정건전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신한울 3·4호기 가동과 월성 1호기 재가동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저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한국전력 등 전력 공기업들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적지 않은 타격을 받았으며, 이에 원자력 발전의 경제성을 다시 부각시켜 합리적 에너지 믹스 정책이 필요하다는 게 한국당의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주52시간제 도입으로 경직된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만들기 위해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 재량근로제 등 다양한 근로시간 제도를 도입하고 노사 간 균형잡힌 노동정책을 위해 고용계약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당의 총선 1호 경제공약은 황교안 대표가 제시한 ‘민부론’이 기반이 됐다. 이번 경제공약에는 문재인 대통령 출범 이후 눈에 띄는 경제성과를 내지 못한 문제들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당은 4월 총선에 맞춰 ‘자유와 공정’을 강조하며 경제 패러다임을 구성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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