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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주호영, 20대 마지막 본회의서 민생법안 처리 속도
김태년-주호영, 20대 마지막 본회의서 민생법안 처리 속도
  • 권신구 기자
  • 승인 2020.05.1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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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회동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회동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여야가 ‘20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본회의 개회에 청신호가 켜지면서 고용보험법, 과거사법 등 민생법안도 처리될 전망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전날(14일) 국회에서 첫 공식회동을 갖고 오는 20일 본회의 개회를 합의했다. 20대 국회가 오는 29일이면 막을 내리는 상황에서 사실상 마지막 본회의인 셈이다.

이들은 따로 회동을 갖고 구체적 처리 법안 목록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동 후 기자들을 만나 “처리할 법안에 대해서는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구체적으로 협의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밝혔다. 

여야가 이날 회의를 열기로 결정하면서 그동안 묵혀두었던 민생법안 처리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여야 행안위 간사들이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과거사법 개정안과 대통령 3주년 특별연설로 힘이 실린 고용보험법 개정안, 취업촉진‧생활안정지원법 등이 꼽힌다. 그 외에도 n번방 사건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정보통신사업법 개정안 등이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사법의 경우는 배‧보상 문제를 제외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 문제로 대립각을 세웠던 만큼, 이를 빼고서라도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그동안 배‧보상 문제가 핵심이었는데 (관련) 단체 20곳 중 19곳에 배‧보상과 상관없이 신속히 법안을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했다”며 이같은 의지를 내비쳤다.

다만 여전히 걸림돌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신속한’ 처리에 방점을 찍은 반면, 통합당은 ‘꼼꼼한’ 심사를 강조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신속에 쫓겨서 너무 급하게 하다 보면 졸속이 될 수도 있다”며 “졸속이 아닌 정속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최형두 통합당 원내대변인 역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협조할 건 협조하되 졸속이 돼서는 안된다. 정속으로 하겠다는 게 원칙”이라며 “20대 국회가 29일에 끝나는 만큼 쟁점 법안은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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