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6 15:17
민주당 ‘2차 재난지원금 지급론’ 솔솔… 실현 가능성은?
민주당 ‘2차 재난지원금 지급론’ 솔솔… 실현 가능성은?
  • 김희원 기자
  • 승인 2020.06.04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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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현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현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시사위크=김희원 기자  여권 내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급론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재난지원금이 소비 진작 효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추가로 더 지급해 경기를 부양해보자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경기지사가 가장 적극적이다. 경기도는 지난 2일 “전 국민 1인당 20만원씩 2차 긴급재난지원금 편성에 필요한 10조3,685억원 규모의 예산을 정부의 3차 추경안에 포함해달라”고 지난달 29일 정부에 건의했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같은 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전에 정부에서 한 번 지급했는데, 이거로는 부족하다”며 “서구 선진국들이 전체 국민 총생산의 10% 정도의 재정 지출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겨우 한 1.5%, 이 정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그 정도 가지고는 경제의 침체나 위기를 막기 어렵다”며 “의외로 지금 직접 경험해 본 것처럼 예를 들면 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이나 다른 재정 지출보다는 경기 일괄 효과가 정말 몇 배 이상 크다는 것을 체감했기 때문에 추가할 필요가 당연히 있다”고 역설했다. 

민주당 김두관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2차, 3차 재난지원금을 각오해야 한다”며 “이재명 지사가 전국민 1인당 20만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중앙정부에 요청했다. 저는 이 제안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는 지급 주체와 방법을 조금 더 발전적인 방식으로 개선했으면 한다”면서 가구 단위가 아니라 개인 단위로 변경해야 하고 지급 받은 금액 전체가 지역에서 소비되도록 기부 방식은 억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원칙을 정하고 적어도 7월 초 쯤에는 국민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였으면 좋겠다”며 “경제위기로 가계가 어려워지면 국가가 직접 소비 여력을 돕는다는 믿음을 국민들에게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대표를 지낸 최배근 건국대 교수도 최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저는 기획재정부가 너무 엄살 부린다고 보고 있고 지금 돈을 안 쓰면 더 큰 후유증을, 더 큰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며 “왜냐하면 사람들이 실직자가 되고 자영업이 파산하게 되고 기업들이 파산하게 되면 나중에 다시 일으켜 세우는 비용이 더 많이 든다”면서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언급했다.

지난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의 3차 추경안에는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위한 예산은 포함돼 있지 않다. 이들의 주장대로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려면 3차 추경안에 대한 국회 심사 과정에서 포함시키거나 4차 추경을 편성해야만 한다.

그러나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경우 필요한 재원을 적자 국채 발행으로 조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현재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정부 합동브리핑 후 질의응답에서 “재정당국을 맡는 입장에서 저는 추가적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아직까지 정부는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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