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9 03:13
당정, 수도권에 10만호 이상 주택 공급 계획
당정, 수도권에 10만호 이상 주택 공급 계획
  • 서예진 기자
  • 승인 2020.08.0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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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4일 부동산 안정을 위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을 포함한 상당수 규모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임대·공공분양 주택을 수도권에 공급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꾀하고 민심 이반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당초 당정은 ▲서울 태릉 골프장 부지 등을 활용한 신규 주택 공급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상향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수도권에 10만 가구 정도의 주택을 추가 공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태년 원내대표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발표할 방안에는 언론과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은 공급물량이 담길 것”이라며 “신규 주택공급의 상당 부분은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으로 채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 대책에는 당초 예상보다 많은 물량이 담길 것이라는 의미다.

또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 후 취재진을 만나 “10만호 이상 확보될 것이다. 층수 제한을 포함해 자세히 더 논의할 것”이라며 “서울과 서울 인근에 있는 군부지나 이전 부지 등 유휴지를 최대한 발굴 활용하고 서울 내 도심의 고밀도 재건축 공공성을 강화한 재건축 방식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 정부는 태릉 골프장 외 그린벨트는 보존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대책 수립시 주택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과 메뉴를 기재부에서 검토했다”며 “태릉 골프장은 검토하되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를 위해 보존한다는 원칙하에 (주택공급)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당정은 이번 주택공급 확대 대책을 계기로 주택투기 행위에도 보다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김 원내대표는 “늘어난 주택 공급이 투기 세력의 먹이감이 되는 우(愚)를 범하지 않겠다”며 “모든 행정력과 정책을 동원해 투기 세력을 발본색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늘어난 주택물량이 투기세력에 이용되는 것을 막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한편 회의 후 정부는 수도권에 총 13만2,000가구를 추가 공급하기로 하는 등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또한 서울조달청·과천청사 일대·용산 캠프킴 부지도 개발하고, 자금력이 부족한 3040 세대를 위한 새로운 분양주택 모델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도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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