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종규 기자  올 초 부동산 불법 근절을 위해 출범한 ‘부동산 대응반’의 내사 실적 중 절반 이상이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감독원’ 설치를 시사한 가운데, 실효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활동현황’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부동산 대응반이 내사에 착수해 완료한 110건 중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혐의가 없어 종결된 건수는 5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대비 50%에 해당하는 수치다.

김상훈 의원은 종결된 55건 외 나머지 55건의 단속 실적 또한 내실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적발된 55건 중 33건은 지자체로 이첩돼 결과가 불분명했고, 시장 교란 행위로 판단해 정식수사가 이뤄진 입건 건수 또한 18건에 그쳤다.

특히 입건된 18건 중 불법이 명백히 드러나 검찰에 기소된 건수는 6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4건은 기소중지 등 수사가 중단됐고, 기소된 6건 중 처벌된 건수는 3건에 그쳤다. 이 또한 약식기소 2건, 기소유예 1건 등으로 나타났다.

김상훈 의원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를 시사한 가운데, 이를 모태로 한 부동산 대응반의 실적이 내실이 없었던 만큼 전시성 행정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상훈 의원은 “올해 초 부동산 불법 근절을 외치며 범정부 조직을 구성해 특별사법경찰관까지 투입했지만, 조사 대상 절반이 혐의가 없었다”며 “그럼에도 대응반을 모태로 부동산 감독원을 출범시키겠다는 것은 국민의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는 전시성 행정의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