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1 19:11
[권력기관 개혁회의]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의 동시입장 의미
[권력기관 개혁회의]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의 동시입장 의미
  • 서예진 기자
  • 승인 2020.09.21 1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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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는 모습. /청와대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차 권력기관 개혁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국가정보원 개혁안 추진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일각에서는 이번 회의가 ‘아들 특혜 논란’에 휩싸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손을 들어주기 위한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 1년 7개월만에 열린 2차 권력기관 개혁회의

문 대통령이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를 가진 것은 지난해 2월 이후 1년 7개월만이다. 이 자리에는 문 대통령 외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지원 국정원장 등이 참석했다. 지난 1차 회의에는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안부 장관, 서훈 국정원등 등이 참석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검찰의 1차 직접수사 허용 범위를 한정하는 내용의 검찰 개혁안, 권력 분산을 위해 자치경찰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의 경찰 개혁안, 국내 정치 관여 근절 등을 중심으로 한 국정원 개혁안 등 권력기관별 개혁안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당정청 관련 인사들은 국정원법 개정안과 경찰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통과 방안을 모색했다. 당정청은 지난 7월 협의를 통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형사소송법·검찰청법·경찰법·국정원법 개정안 등을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또 참석자들은 내년부터 시행 예정으로 입법 예고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시행령 개정 상황도 점검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의 국회 통과 이후 후속 시행령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최종 승인을 얻는 것이 이날 2차 전략회의의 목적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함께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청와대에서는 이에 대해 추 장관이 입구에서 문 대통령을 영접한 후 함께 입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함께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청와대에서는 이에 대해 추 장관이 입구에서 문 대통령을 영접한 후 함께 입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 문 대통령, 추미애와 함께 입장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회의를 두고 문 대통령이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추미애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검찰 개혁 완수와 추 장관에 대한 신임을 별개라 해도, 지금 같은 시기에 비정기로 열리는 회의를 잡아 검찰 개혁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추 장관의 손을 들어주는 ‘정치적 액션’이라는 것이다. 청와대는 회의 전 “(이 회의는) 프로그램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라며 “지금 판(추미애 정국)과 연계시키지 말아 달라”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우리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진척을 이루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입법과 행정적인 설립 준비가 이미 다 끝난 상태인데도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며 “조속히 출범해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합심하고 공수처장 추천 등 야당과의 협력에도 힘을 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여당을 향해 9월 정기국회 내 공수처 법안 처리를 압박함과 동시에 아들 군 복무 관련 의혹이 불거진 추 장관을 감싼 행보로 해석된다. 게다가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추 장관,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함께 정각에 입장했다.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행사 시작 5분 전 이미 착석해 있던 것과 대조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추 장관은 행사장 바깥에서 영접 목적으로 대기하다가 만나서 들어온 것”이라며 “통상 영접자의 경우 청와대 인사는 비서실장, 내각에서는 의전서열에 따라 영접한다”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과 추 장관의 독대도 없었다고 전했다.

현재 정국에서 문 대통령이 검찰 개혁 등을 다루는 회의에 추 장관과 함께 입장하고, 검찰 개혁 관련 발언을 내놓았다는 것 자체가 문 대통령의 의중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지금껏 청와대와 문 대통령 모두 추 장관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는 점도 문 대통령의 ‘추 장관 힘 실어주기’ 해석에 힘을 더하고 있다.

결국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통해 검찰 개혁을 맡은 추 장관의 손을 들어주며, 야당의 공세를 정면돌파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보인다. 이날 비공개 토의 과정에서 추 장관 문제에 대해 문 대통령 발언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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