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2 11:54
민주당, 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 적극 엄호… “정당한 법적 권리행사”
민주당, 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 적극 엄호… “정당한 법적 권리행사”
  • 김희원 기자
  • 승인 2020.10.2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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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적법한 수사 지휘”라고 강조했다./뉴시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적법한 수사 지휘”라고 강조했다./뉴시스

시사위크=김희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날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정당한 법적 권리행사’라고 평가하며 적극 엄호했다.

민주당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라임' 관련 의혹에 대한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정쟁용 특검 요구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법무부 장관이 라임 의혹 사건, 검찰총장과 가족 주변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며 “두 사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의혹이 큰 만큼 어떠한 정치적 고려와 성역 없이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는 사건의 사안이 중대하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위한 법무부 장관의 정당한 법적 권리행사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박 원내대변인은 “추 장관은 이번 사건에 대해 윤 총장의 지휘를 배제하고 각 수사팀의 독립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윤 총장도 수용 입장을 밝혔다”며 “따라서 국민의힘은 무의미한 ‘정쟁용 특검’ 요구를 중단하고 남은 국감 일정에 집중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렇게 강단있고 속시원한 법무부 장관은 처음 본다”며 “추미애 장관을 응원한다. 정의와 법질서를 바르게 세워주기 바란다”고 치켜세웠다.

김남국 의원도 페이스북 글에서 “이번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는 과거의 잘못된 검찰의 수사를 바로 잡기 위한 적법한 수사지휘다”며 “많은 국민이 검찰이 공정하지 못하고, ‘전관예우’가 있다고 생각할 때가 바로 검찰의 선택적 수사를 경험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수사지휘를 통해 검찰이 과거 ‘선택적 수사’와 ‘전관예우’로 잃어버린 신뢰를 조금이라도 다시 회복하길 바란다”며 “엄정한 수사를 통해서 사실로 확인된다면 일부 검사들의 비위와 전관예우, 검찰의 불공정 등이 이번에 확실히 바로잡혔으면 한다”고 밝혔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전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라임의 로비 의혹 사건과 윤 총장 부인 회사의 협찬금 명목 금품수수 의혹, 부인의 주가조작 의혹, 장모 사건 무마 의혹 등 윤 총장 가족 의혹 사건의 수사 지휘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추 장관의 이번 수사지휘권 행사는 윤 총장 측근 검사와 ‘채널A’ 기자가 연루된 ‘검언유착’ 의혹에 이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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