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5 20:44
주호영, 라임·옵티머스 특검과 공수처 '한번에 처리' 제안
주호영, 라임·옵티머스 특검과 공수처 '한번에 처리' 제안
  • 정호영 기자
  • 승인 2020.10.2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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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뉴시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뉴시스

시사위크=정호영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확대되고 있는 라임·옵티머스 자산운용 사태와 관련, 특별검사 도입과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함께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단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경우 수사권·기소권 분리 및 판검사 직무 관련 수사 기능 등 일부 조항 개선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이 기회에 공수처도 발족시키고 라임·옵티머스 특검도 하고 청와대 특별감찰관도 지명하고 북한인권재단 인사 등도 같이 임명해서 공백 없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의석 수로 밀어붙여서 공수처만 하겠다고 하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수처 독소조항을 개정하고 출범할 것을 공식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전날(1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옥중서신을 통해 야당·검찰 로비를 주장한 것과 관련 “공수처 설치를 서두르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주 원내대표는 라임 사태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도 “추 장관의 칼춤이 날이 갈수록 도를 더해가고 있다”고 성토했다.

주 원내대표는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여러 권력 관계자, 청와대 관계자가 개입됐으니 특검으로 수사하라고 하면 될 일”이라며 “구속된 피의자 편지 한 장이 보물이라도 된냥 호들갑 떨면서 윤 총자을 수사에서 배제하고 나아가 윤석열 일가 수사를 독려하는 결정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제를 최종 해결할 방법은 특검밖에 없다는 확신을 줄 뿐”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추 장관을 방치하지 말고 즉각 경질하라”고 주문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 독소조항에 대해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 있어야 하는데 공수처가 경찰 검찰 상위 기관이 될 수는 없다”며 공수처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는 대목을 꼽았다.

아울러 “판검사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를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했는데 공수처 출범 목적이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척결이지 직무범죄를 다루기 위한 것은 아니다”며 “모든 판검사는 피의자와 재판받는 사람이 고소장 한 장 내면 모두 공수처 수사대상이 돼서 공수처가 사법부 위에 존재하는 게슈타포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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