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2 16:20
문재인 대통령,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내정
문재인 대통령,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내정
  • 서예진 기자
  • 승인 2020.12.02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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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 /청와대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 /청와대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일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전 법무부 법무실장을 내정했다. 이 신임 차관의 임기는 3일부터 시작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지난달 30일 사의를 표명한 고기영 법무부 차관의 후임으로 이 전 실장을 내정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신임 차관은 20여년 법원에서 재직한 법관 출신으로, 2017년 8월 비검찰 출신으로는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되어 2년 8개월간 근무했다”면서 “법률 전문성은 물론 법무부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아 왔기에 검찰개혁 등 법무부 당면 현안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결하고 조직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 신임 차관은 서울 대원고를 거쳐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고시 33회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23기다. 전임자인 고 전 차관, 윤석열 검찰총장과는 연수원 동기다. 이 차관은 인천지법, 서울시법 판사를 거쳐 서울고법,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과정에 참여했고, 올해 초까지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내다 변호사로 개업했다.

이 차관이 임명되면서 오는 4일로 예정된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가 차질 없이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는 법무부 장관, 법무부 차관, 검사 2명, 외부인사 3명으로 구성되는데, 법무부 장관은 이해관계자로 제외되고 고 차관이 사표를 내면서 개최 여부가 불투명했었다. 

차관급 인사가 사전 인사 검증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청와대와 법무부가 차관 인선을 위한 조율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검찰 출신인 고 차관이 윤 총장 징계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미리 전달했고, 이에 따라 후임자를 물색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전날 청와대에서 추 장관과 면담을 한 것도 신임 법무부 차관 인선 구상과 법무부 징계위 개최 수순 등 전반적인 상황 보고를 위한 것이었다는 추측도 나왔다. 추 장관은 지난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문 대통령 주재의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즉시 청와대를 찾아 문 대통령과 면담한 바 있다. 이에 청와대의 이번 인사는 법원의 판결로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였던 여권에게 검찰 개혁의 동력을 살리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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