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송가영 기자  구글이 올해 모든 앱에 대해 수수료 30%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철회했다. 우리 정부와 정치권이 법적 제재를 앞세우며 전방위적으로 압박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구글코리아는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에 참석, 구글 플레이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100만달러(한화 약 11억3,500만원)까지에 한해 수수료를 기존 30%에서 15%까지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구글에 따르면 구글 플레이에서 100만달러 이하 개발사는 전체 구글 플레이 스토어의 99%에 해당한다. 당초 전체 앱에 수수료 30%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입장을 사실상 철회한 셈이다. 

구글은 나머지 1%에 해당하는 개발사들에 한해 수수료 30%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매출 20억원을 기록하고 있는 개발사는 현재 약 6억원에서 4,5000만원까지 수수료가 감소하게 될 전망이다. 새로운 수수료 정산 방식은 오는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그동안 악화되는 여론, 정부와 정치권의 압박에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던 구글이 갑작스럽게 입장을 바꾼 것을 놓고 업계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구글 갑질 방지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정치권의 행보에 따른 것으로 분석한다. 국내 양대 앱 마켓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인앱 결제 시스템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구글 갑질 방지법의 주요 골자다.

구글은 현재 미국에서도 인앱 결제 수수료 부과와 관련해 제재 대상에 올라있다. 미국 애리조나주 하원은 지난 3일(현지시간) 앱스토어 운영자들이 개발자에게 인앱 결제 사용을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 시행을 위해서는 상원 투표 및 주지사의 수용 여부를 거쳐야 하지만 구글에게는 큰 압박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작지 않은 시장인 한국에서도 구글의 인앱 수수료 인상을 놓고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나서자 선제적으로 수수료 30% 부과 입장을 철회한 것이라는 분석을 업계에서는 내놓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수수료를 인상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고 향후 현재의 제재 수준을 피해 구글이 또다시 수수료를 인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확실한 실태 조사를 통해 규제가 이중으로 적용되지 등에 대해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