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조희연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첫 사건으로 정했다./뉴시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조희연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첫 사건으로 정했다./뉴시스

시사위크=김희원 기자  여권은 지난 1월 21일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진보 진영 인사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별채용 의혹을 선택하자 불만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문재인 정권의 호위 기구’로 전락할 것이라며 출범 자체를 반대해왔다. 일각에서는 공수처 수사대상 1호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지난 10일 조 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 사건에 대해 ‘2021년 공제 1호’ 사건 번호를 부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여권은 “황당하고 어이 없다”는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3일 BBS 라디오에서 “공수처 설치의 이유가 검찰의 견제 기구로서의 공수처라는 이상이 있다”며 “그런 점들을 비추어 봤을 때 이번에 공수처 1호 사건을 조희연 교육감 사건으로 선택한 것은 너무 편한 선택이었다고 보이고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공수처는 중대범죄도 아니며  보통 사람의 정의감에도 반하는 ‘진보 교육감의 해직교사 채용의 건’에 대해 별스럽게  인지 수사를 한다고 눈과 귀를 의심할 만한 말을 했다”며 “공수처의 칼날이 정작 향해야 할 곳은 검사가 검사를 덮은 엄청난 죄, 뭉개기 한 죄를 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19대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을 지낸 김기식 더미래연구소장은 KBS 라디오에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황당하고 어이가 없다”며 “공수처를 만들려고 했던 취지는 권력형 비리 사건이 은폐되려고 하거나 검찰이나 경찰이 제식구를 감싸게 하려고 하거나 정치적 논란이 계속 일어서 수사의 공정성이나 중립성 문제가 제기되거나 이런 경우에 공수처 같은 조직을 통해서 수사하자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희연 교육감 사건은 이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며 “공수처장께서 공수처 발족의 취지와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고 계신 건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지정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감사원이 지난달 23일 공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직 교사 5명을 특정해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검토, 추진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공적 가치 실현에 높은 점수를 받은 대상자를 채용한 것”이라며 결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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