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7 15:01
문재인 대통령, ‘균형발전’ 공약이 아쉬운 이유
문재인 대통령, ‘균형발전’ 공약이 아쉬운 이유
  • 서예진 기자
  • 승인 2021.10.15 1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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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행사를 마친 후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문 대통령, 김부겸 국무총리, 송철호 울산광역시장.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행사를 마친 후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문 대통령, 김부겸 국무총리, 송철호 울산광역시장. /청와대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정부가 새로운 국가 균형발전 전략인 ‘초광역권’(메가시티)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지역에서 주도하는 ‘초광역 협력’ 중요성을 강조하며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특단의 균형발전 전략이 모색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발표를 경청했다. 정부가 발표한 지원전략은 △전담조직 만들어 지원 △메가시티 1시간 생활권 조성(교통망 정비) △초광역 공유대학 설치 등이다. 또한 현재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구상이 속도를 내고 있으므로, 충남권과 전남권 그리고 경북권에도 메가시티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은 주거·교통 문제 등 과밀 폐해가 심각해지고, 지방은 활력을 잃어가며 소멸의 위기까지 거론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국가적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차대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며 “초광역 경제생활권역을 형성해 지역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오지 않게 좋은 일터와 삶터에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 ‘균형발전’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이유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메가시티 구상은 당초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밝힌 것을 확대시킨 개념이다. 이에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도 부울경 메가시티 완성을 지역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또한 ‘균형발전·자치분권’은 민주당의 정체성이기도 해서, 당에서도 지난달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각각 출범시키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대선 공약으로 균형발전 및 자치분권을 내세운 문 대통령이 임기 말에서야 균형발전 정책을 발표한 것에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2017년 3월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균형발전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이기도 했다. 하지만 참여정부보다 집행 속도가 늦었다는 지적이다. 

또한 서울 집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비판도 있다. 문재인 정부에 접어들면서 서울 집값이 급등했고, 정부는 이를 해결하고자 교통·주거·산업 인프라를 수도권에 집중시키는 데 주력했다. 향후 발표될 부동산 공급 정책 역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여당 일각에서는 “이같은 정책을 계속 추진하다보면 민주당의 ‘균형발전·자치분권’ 정신과는 동떨어진 결과가 나온다”는 우려도 제기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상대적으로 균형발전에 집중하지 못했던 이유로 코로나19와 4·7 재보궐선거를 꼽는다. 코로나로 인해 행정수도 이전 관련 회의가 취소돼 논의가 잠잠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서울 민심이 민감하게 반응하자, 여당이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5월 9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취임해 적폐청산, 한반도 평화 정책, 코로나19, 활발한 다자외교 등 급박하게 임기를 보냈다. 균형발전 의제를 힘 있게 추진하지 못한 것은 문 대통령도 아쉬울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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