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정부의 방역 실패를 맹폭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긴급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16일 국회에서 코로나19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방역 대실패가 발생한 건 문재인 정부의 무능을 입증한 것”이라며 “그래서 오늘 발표한 총리의 방역대책이 과연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상당히 의구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왜 이런 상황을 가져왔는가. 대통령의 굉장히 안일한 상황인식 때문”이라며 “소위 의료전문가의 의견과 경고를 무시하고 방역책임자 자질 논란, 방역체계 내부 혼선, 정책 일관성 결여 등이 문재인 정부의 독선에서 비롯됐다”고 목청을 높였다.

특히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에 대해 ‘과학방역’이 아닌 ‘정치방역’을 했다며 날을 세웠다. 그는 “코로나 대응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학방역을 정치방역으로 전락시킨 것은 국민건강과 생명보호라는 일차적 책임마저 방기한 무책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방역 점검의 지표 투명성이 결여됐고, 백신 효과 부작용에 대한 대국민 설명이 부족했다”며 “사전 준비와 구체적인 비상계획도 없이 대선을 의식한 위드 코로나를 시행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새로운 방역 대책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다시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과 관련해선 “그걸로 피해 보는 계층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피해가 극심해질 것이란 우려를 드러낸 것이다. 

이에 김 위원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자영업자에 대한 피해 보상을 하지 않고선 사회의 갈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이미 예산편성을 완료했기 때문에 기존의 방역예산과 정부 예비비를 우선 활용해 자영업자 긴급 피해 보상에 임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앞으로 3개월 동안 정부가 해야 할 추경 같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피해와 관련해 ‘실질적인 보상’을 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김 위원장은 “작년 4월 총선 며칠 전에 전 국민에 가구당 백만원씩 지급해줬는데 그와 같은 재정 지원을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보상 받아야 할 사람들이 제대로 보상받지 못했다”며 “지금이라도 소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손실 보상을 할 적에는 기본적 원칙을 정해놓고서 그에 따른 보상을 해야만 효과적이 될 수 있고 정부재정 낭비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이라는 것은 국세청에 가면 자료가 다 있다”며 “매출액 자료도 있고, 이익이 얼마라는 것도 있으니 그걸 근거로 보상해 주면 별로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사태를 지나치게 정치적인 용어로 풀려 하면 절대로 효율을 거둘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재정 지원의 책임을 정부에게 돌렸다. 그는 “밖에서는 과연 추경이 얼마나 필요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 없다”며 “정부 당국이 손실 보상을 하기 위해 앞으로 남은 기간 얼마만큼 할지는 정부 분석에 달려있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