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선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방역 행보와 함께 정부에 ‘선보상 선지원’ 및 거리두기 재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 후보는 15일 오후 코로나19 음성판정 이후 첫 행보로 서울시 동작구 보라매병원 위중증 치료 현장을 방문해 의료진의 의견을 듣고 “현재 방역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에 상황을 보러왔다”고 밝혔다.

◇ “소외감 들지 않게 하겠다”

대구·경북 매타버스 일정에서 만난 당 관계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이 후보는 14일 예정된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PCR 검사를 받았다. 이 후보는 이날 검사를 받은 후 자택에서 긴급성명을 통해 “전 국민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위중증환자가 900명대를 돌파하며 사상 최대치에 이르렀다. 안타깝지만 일상회복의 잠시 멈춤이 필요하다”며 정부에 선제적인 비상시스템 가동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즉각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요청하고 “무엇보다도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선보상 선지원’을 시행해야 한다”며 “선제적인 손실보상과 지원을 위한 국회와 정부 차원의 대책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다음날인 15일 음성 판정을 받은 이 후보는 당초 예정됐던 오전 일정을 취소하고 서울시 공공병원인 보라매 병원으로 향해 의료진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보라매병원 이재협 진료부원장은 이 후보에게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확보해야하는데 용적율이 정해져있어 증축이 힘들다. 감염병 진료 병원을 대상으로라도 용적율을 향상시켜서 시설투자를 할 수 있는 기본요건을 갖출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중증 환자 진료가 높은 병원에 국가 지원을 통해 직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제도적 지원을 해달라”고 했다.

이 후보 역시 모듈형 병상 등 다양한 해결 방법을 함께 논의하며 “어제 코로나 선제 검사를 받고 왔는데 평일 아침에 황당할 정도로 줄을 많이 서있더라. 검사가 늘면 환자가 늘고, 위중증 환자도 늘테니 결국 방역 강화로 갈 수 밖에 없는데 소외 받는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 사회적 거리두기 선과제 ‘보상 추진’

'이 후보의 방역 관심이 선제 검사를 받은 후 경각심을 보이는 행보냐’는 질문에 민주당 관계자는 “그런 것도 있지만, 대유행이 다시 조짐을 보이는데 최근에 전국을 다니시면서 자영업자들로부터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고 나니까 긴급한 사안이라는 게 와닿은 것 같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이 후보가 폭증하는 확진 추세를 잡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재검토를 주장하면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선보상이다. 병원을 둘러본 후 기자들과 만난 이 후보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개선되는가 싶다가 다시 강화되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이 너무 크다”며 “지금까지 주로 금융지원 방식의 대응을 해왔고 정부의 재정지원이 매우 취약했기 때문에 더 견디기 힘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금융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재정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해야 한다”며 “정부로서는 재정지원 확대에 따라서 국가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매우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마침 야당의 적극적인 주장도 있고 저의 입장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추경으로 화답해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 지원 제도·재원 마련 등 문제 산적

하지만 선제적인 손실보상을 위해서는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들이 산적해있다. 채이배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정시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사후손실보상은 결국 모든 어려움을 겪은 이후에 보상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국민의 고통이 심하다. 그래서 먼저 지원하고 이후에 손실보상에 대해서 다시 정산하는 방식으로 간다면 더 빠르고 더 두텁게 지원할 수 있다”며 “손실보상법에 원래 피해지원이란 것도 넣어서 사전적 지원도 가능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법률을 만드는 당시에 국민의힘에서 반대를 해서 못 넣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야당도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집단이고 또 한때 이 나라 국정을 책임졌던 정치집단인 동시에 또 내년 5월부터는 이 나라 국정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정치 집단 아니겠냐”며 “앞에서는 지원을 늘리자고 하고 뒤에서는 지원 확대 방안을 발목잡는 이중행태로는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야당이 실질적으로 협조하느냐 아니냐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50조 발언, 김종인 선대위원장의 100조 발언에 진정성 여부를 판단하게 할 것”이라며 “우리 국민들께서 사리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양두구육적인 형태로 국민들을 속이는 것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해 국민의힘에 협조를 요구했다.

아울러 지원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재원 마련에 대해 그는 “야당에서도 50조, 100조를 언급할 때는 나름의 재원 마련 방안을 생각하고 한 말일 것”이라며 “그 방안을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야당에 공을 넘겼다.

한편, 이 후보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주장하는 만큼 본인의 일정 조정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권혁기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부단장은 “이 후보의 향후 일정은 새로 마련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며 “매타버스 일정도 새롭게 마련될 방역 규정을 준수하는 안으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