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선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위탁 아동 부모, 싱글맘, 직장맘 등 다양한 유형의 부모들과 직접 만나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면 여성을 일터로 보낼까 고민했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남성들을 집으로 보낼까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 다양한 형태의 보육 정책 필요
이 후보는 20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전 국민 선대위 ‘국가가 함께 키우겠습니다’ 회의에서 “보육과 양육은 완전히 국가, 공동체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출생 문제의 원인에 대해 “우리 사회 성장이 정체되며 미래에 대한 희망이 사라진 게 이유일 것이고, 출산·육아·양육·보육 책임을 개인이 전적으로 부담하고, 특히 여성이 거의 전담하다시피 하는 비생산적 구조에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부모에게 양육 책임을 전적으로 맡기다 보니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반인륜적 의사결정을 하는 상황이고 국가는 그렇게 부모와 자녀가 분리된 경우 더 큰 비용을 지출하게 된다”며 “합리적 제도로 인간관계가 훼손되지 않고 많은 사람이 행복하고 저출생 문제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을 많이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저는 전통적 의미의 가족, 정상 가족이라는 말이 마음에 안 든다. 부모가 결혼해서 자녀를 데리고 함께 사는 유형을 중심으로 정책을 만들어서 집행해왔는데 이와 다른 형태의 가족이 너무 많다”며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전제로 보육 정책, 교육 정책들도 변화를 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치나 행정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행정을 위해 국민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다. 온갖 부처로 나누어져 관할 다툼이 있다”며 “똑같은 보육과 똑같은 돌봄인데 부처마다 기관마다 성격이 달라 아이들이 기관 성격에 맞춰야 하는 불합리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에 강조한 유보 통합을 다시 한번 강조한 셈이다.
이날 선대위 회의에는 위탁부, 위탁모, 싱글맘, 싱글대디 등 다양한 모습으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일반인 8명이 참석했고, “경력 단절된 미혼모를 반기는 곳이 없다. 대부분의 한부모가 언제 그만둬야 할지 모르는 환경에서 아이와 안정적인 삶을 꿈꾸기가 어렵다. 한부모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일자리 교육 프로그램과 취업 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등의 의견을 전했다.
◇ ‘퍼주기 약속’ 말고 지켜질 약속 해야
이에 대해 이 후보는 다양한 각도의 보육 정책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통합하는 ‘유보 통합’, 유명무실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없애기 위한 자동 등록제도, 초등 돌봄 오후 7시까지 제공 등의 보육 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이날 이 후보의 행보에 관해 묻자 “앞으로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가 관건”이라며 “오늘 회의에서 30대 40대가 관심 있을 보육 관련 이야기는 다 나왔다. 국민이 지금 두 후보의 사생활 문제에 지쳐있을 때 정책으로 승부를 볼 수 있을 만큼 단단한 정책을 들고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윤석열 후보의 ‘육아휴직 3년’ 공약에 많은 학부모의 관심이 쏠려있지 않나”라며 “그런 퍼주기 공약보다 나중에 정말로 지켜질 공약을 하고 나와야 한다. 오늘 언급한 베이비 박스 같은 문제를 해결하면 얼마나 좋겠나. 유보 통합도 지금까지 말만 하고 여태 못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말해야 국민이 믿어드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선대위에 참석한 한 입양모는 베이비 박스 이야기를 꺼내며 “아이들이 입양되지 못하고 시설에서 커야 하는 사실이 안타깝다. 지방자치단체와 아동복지센터에서 베이비 박스 아이들을 일시 보호하고 입양시켜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밟아야 하는 절차가 복잡해 바로 보육원으로 보낸다”고 전했다. 이에 이 후보는 “베이비 박스가 법적 제도, 보호 대상인지 뒤져봤는데 불법도 아니고 합법도 아닌 미법의 영역에 있더라”며 관심을 보였다.
이에 대해 위에서 언급한 교육 관계자는 “남성을 집으로 보낸다는 발언은 아마 모든 부모에게 인상적이었을 것”이라며 “자동 등록제도가 시행되면 아마 저 발언이 일부 현실화 될텐데, 이미 육아휴직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도 있고, 아직도 몇몇 대기업은 육아휴직 갔다 오면 책상이 없어진다는 말이 유명하다.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좋지만 이 격차를 줄이는 것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