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선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구 국방부로 이전할 계획에 대해 “대통령 집무실 졸속 이전 추진은 전형적인 대통령발 갑질”이라며 “아파트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입주자 보호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국방위원들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당선인의 집무실 졸속·억지 이전, 안보 해악의 근원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국민과의 소통을 이유로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해놓고, 현실적인 어려움이 생기자 아무런 계획도 없이 용산 국방부로 청와대 집무실을 이전하겠다는 황당한 선택지를 해법인 양 내놓고 있다”고 맹폭했다.

이들은 “윤석열 인수위에서는 국방부에 3월 말까지 국방부 건물을 비워주고 4월 한 달간 리모델링하고 5월에 입주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3월 말이면 고작 10일 뒤다. 계약도 수의계약으로 그냥하려는 것이냐. 공사 일정 고려 없이 데드라인만 던지고 공사를 끝내라는 것은 갑질 중의 갑질”이라고 했다.

이어 “국방부, 합참 및 국방부 직할부대 이전에 따라 직간접적인 예산이 1조이상이 소요될 것”이라며 “합참이 이전한다면 EMP(전자기펄스) 방호가 필요한 지휘통제 시설을 다시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군사시설 재배치 및 군인, 군무원, 공무원의 가족 이사 등 간접 비용도 불가피하다”며 “그런데도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직접 비용만 계산하여 수백억만 소요되어 최소 비용으로 이전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질책했다.

위원들은 “국방부와 합참의 많은 부서와, 시설본부, 국방부 근무지원단 등이 모든 업무를 중지하고 3월 말까지 이사를 해야 한다. 일부 부대에서는 갑작스런 부대 이전 준비로 야근을 하면서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안보위협이 가중되어 대비태세 유지에 집중하고 실시간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데 부대 전 장병이 이사 준비를 하고 있는 현실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국방부로 이전하겠다는 주장은 거짓이며, 소통은커녕 단절의 벽만 더 높아질 뿐”이라며 “국방부는 군사시설로 지정되어 전면적인 개방이 제한되는 지역이다. 국방부 청사는 시민 접근이 차단되는 지역으로 소통이 제한되는 지역이다. 국방부 주변 고층 건물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동시에 추가적인 보안 조치를 따라야 하고 인근 지역주민들의 기본권은 더욱 제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한 윤 당선인의 의지가 확고하다면, 문재인 정부가 채택했던 방식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며 “전문기관의 연구용역,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한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을 개최한 의원들은 기동민·김민기·김병주·김진표·홍영표 의원이며, 기자회견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민홍철·김병기·설훈·안규백·윤호중 의원도 국방위원으로서 입장문에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