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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발 셧다운제 폐지 수면 위… 이번에는 달라질까
MS발 셧다운제 폐지 수면 위… 이번에는 달라질까
  • 송가영 기자
  • 승인 2021.07.06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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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이하 MS)가 인기리에 서비스하고 있는 게임 ‘마인크래프트’로부터 촉발된 국내 셧다운제 폐지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국내 게임 산업이 가파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셧다운제 폐지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마인크래프트 홈페이지 갈무리
마이크로소프트(이하 MS)가 인기리에 서비스하고 있는 게임 ‘마인크래프트’로부터 촉발된 국내 셧다운제 폐지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국내 게임 산업이 가파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셧다운제 폐지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마인크래프트 홈페이지 갈무리

시사위크=송가영 기자  마이크로소프트(이하 MS)가 인기리에 서비스하고 있는 게임 ‘마인크래프트’로부터 촉발된 국내 셧다운제 폐지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국내 게임 산업이 가파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셧다운제 폐지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정치권서 셧다운제 폐지 움직임… 업계선 “급물살 타기 어려울 듯”

6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MS는 최근 한국 이용자들 중 19세 이상만 마인크래프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지했다. 이를 놓고 이용자들은 국내 셧다운제에 따라 MS가 한국 서비스만 제한하고 나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셧다운제는 지난 2011년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 예방을 위해 도입한 제도다. 현행 청소년보호법 제26조에 따르면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오전 0~6시에 인터넷 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업체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입 이후 10년 동안 셧다운제는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특정 시간대 게임 이용 제한이 게임 중독을 예방한다고 보기 어렵고 국가가 나서서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 옳은지 여부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여기에 여가부가 지난 2019년 모바일 게임 시장의 급성장에 따른 셧다운제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국내 이용자들을 비롯한 정치권으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았다. 전세계에서 초등학생도 이용 가능하다는 마인크래프트가 한국에서는 19세 이상부터 가능하다는 소식에 정치권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일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본인이나 부모가 요청할 경우에만 접속을 제한하는 ‘선택적 셧다운제 일원화’를 담은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인터넷게임 중독을 인터넷게임 과몰입으로 바꾸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그러나 여가부는 마인크래프트의 이용 연령 제한과 관련해서는 관계가 없다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여가부 관계자는 “마인크래프트 자바에디션 게임의 19세 미만 청소년 이용은 MS의 정책 변경에 따른 것”이라며 “마인크래프트를 플레이하는 한국 이용자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마인크래프트로 다시 촉발된 셧다운제 폐지 논의는 이번에도 급물살을 타기 어려울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그동안 셧다운제 폐지는 꾸준히 언급됐지만 정치권 등에서 쟁점 이슈에 밀려 제대로 논의하지 않은 사안이라며 입을 모은다. 더군다나 여가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소관부처들이 셧다운제 개편과 관련해 별다른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어 정치권에서 발의된 셧다운제 개정안들은 이른 시일 내 처리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이와 함께 셧다운제를 완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단계적으로 완화해 셧다운제 폐지를 끌어내야 한다는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업계 내에서도 10년 동안 실효성 논란을 단 한번도 해소하지 못한 만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것도 큰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10년이나 실효성이 없었던 제도”라며 “완화보다 완전 폐지하는게 맞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국내외 게임 시장이 모바일, PC온라인, 콘솔 등 플랫폼간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어 셧다운제 대상인 청소년 제재도 무의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올해 초부터 확률형 아이템 등 부정적 이슈로 게임 업계가 주목을 받았고 여전히 셧다운제 폐지에 부정적인 여론이 존재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셧다운제 폐지에 대해 관계 부처도 크게 힘을 싣지 않고 있어 논의도 장기간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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