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송가영 기자  올해 대선을 앞두고 각 당의 대선 후보들이 게임 산업과 관련한 입장들을 속속 내비치고 있다. 게임은 질병이 아니라는 데에 한목소리를 내고 국내 게임 산업 이슈 등에 대한 공약, 입장을 발표하고 있지만 이번에도 선심성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 확률형 아이템 등 각 후보간 온도차… “이번에도 선심성” 우려

최근 대선 후보들이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달 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에 출연해 경기도지사, 성남지사 등 재임 당시 게임의 4대 중독 물질 지정에 반대했음을 밝히고 “셧다운제, 게임의 4대 중독물질 지정 논쟁이 있었을 때 게임 업계의 편을 들면 학부모 표가 떨어진다고 했다. 참모들도 논쟁이 있었지만 결론은 표가 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같은 달 출연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게임 중독에 걸릴 만한 소양이 있는 분들은 게임 없었다면 다른 것에 중독이 됐을 것”이라며 “게임 중독은 입증이 안됐다.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ICD-11)의 질병코드에 게임이 등재된 후에 몇 년간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보고 (도입을)결정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게임은 결코 질병이 아니다”라며 “경제성장이 정체된 지금, 게임업계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 세계에 수출을 하는 효자산업이다. 정부 간섭은 최소화하고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춘 우리 기업의 창의와 혁신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당초 지난 1일 게임전문매체 인벤과 진행한 인터뷰와는 상반된 입장이다. 해당 인터뷰에서 윤 후보는 “이용자들의 정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진흥과 규제를 적절하게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후보가 하루 만에 입장을 뒤집으면서 이 후보와 안 후보를 비롯해 대선 후보들이 게임의 질병코드 등재에 대한 반대 의견을 피력한 셈이다.

다만 확률형 아이템 등 국내 게임 업계 이슈에 대해서는 온도차를 보였다. 먼저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이 후보는 지난달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해 게임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 다중 뽑기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게임사의 확률 조작, 고의적 확률 제시 등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관련 개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약속했다. 

윤 후보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이용자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방침이다. 확률형 아이템과 사행성 등 우려되는 부분을 제외한 게임 규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도 보였다. 안 후보는 지난달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면서도 환불과 보상, 미성년자 결제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게임사업자의 책임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지난해부터 국내 게임 시장을 들썩이고 있는 플레이투언(P2E) 게임에 대해 이 후보는 G식백과에 출연해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윤 후보는 인벤과의 인터뷰를 통해 사행성 논란 해소가 우선이라고 밝혔으며 안 후보도 G식백과를 통해 서비스 중인 다른 국가의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대선 후보들이 국내 게임 산업에 대한 입장과 공약을 내놓기 시작하자 업계에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공약 여부에 따라 게임 이용자들의 표심이 좌우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전과 달리 게임 산업 전반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언급한 것도 이례적이지만 후보들이 표심 확보를 위해 이번 대선을 좌우할 연령대로 꼽히는 2030대를 겨냥한 선심성 공약을 내세울 수 있다는 우려와 비판이 커뮤니티에서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내 게임 산업에 산적한 이슈들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공약, 이행 계획 등 추가적인 후속 대책에 따라 게임 이용자의 주 연령대인 2030대의 표심도 좌우 될 것이라는 분석을 업계에서는 내놓는다. 

다만 그동안 정치권이 게임 산업의 어려움과 성장에 이렇다 할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선거철마다 이용자들의 표심 확보를 위한 선심성 공약들을 제시해왔던 만큼 이번 대선에서는 향후 게임 산업과 관련한 후보들의 행보가 이어질지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분석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