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표를 반려하고, 같은날 오후 5시쯤 청와대에서 김 총장과 면담을 가졌다.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은 검찰개혁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의 갈등이 확전되지 않도록 중재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 김오수, 검수완박 반발하며 사표

김 총장은 전날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분리(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찰개혁에 반발해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사의를 반려한 것은 김 총장의 사표 제출 사실이 알려진 지 하루 만이다. 사표는 지난 16일 이전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문 대통령은 김 총장의 면담 요청을 받아들였다. 김 총장은 앞서 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지만, 청와대는 “(검찰개혁 논의는) 국회의 시간”이라며 사실상 면담 요청에 응하지 않은 바 있다. 그러나 김 총장이 사표까지 제출하자 면담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면담 성사 배경에 대해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이 사표를 제출했기 때문에 행정부 수반으로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면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일 문 대통령이 사표를 받아들였다면 민주당 입장에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가 되므로, 사표를 반려하고 면담을 수용하는 모양새를 갖춘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장의 사표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당분간 갖고 있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치권에선 청와대가 이전에 김 총장의 면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김 총장이 검찰 조직의 입장만을 대변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김 총장이 1차 검경 수사권 조정의 실무자로 검찰 조직 안정화와 함께 검경 수사권 조정의 안착에 대한 역할보다는 검찰 개혁 총력 저지를 외쳤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 총장이 사표까지 제출하며 강경하게 나서자 청와대는 면담 요청을 받아들였다. 면담에 응한 청와대는 민주당의 검찰개혁에 대해 ‘국회의 시간’이라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이에 문 대통령 역시 이날 면담에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본인의 의중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김 총장의 면담 요청을 받아들이는 것은 민주당과 검찰 간의 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닫는 것을 피하기 위함로 보인다. 특히 사표를 제출한 것에 대해 “의견을 듣겠다”고 한 것은 검찰 수사권 분리에 대한 검찰의 입장을 일단 청취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아울러 김 총장의 사표를 반려한 것은 검찰이 국회와 논의할 시간을 더 주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면담을 마친 후에도 김 총장이 사퇴를 고집할 경우, 검찰은 문 대통령의 의중이 민주당과 같다고 판단하고 반발 강도를 높일 가능성도 대두된다. 민주당 역시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더욱 세게 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7시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심사를 시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