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국민들이 검찰의 수사 능력을 신뢰하는 것은 맞지만,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같은날 긴급회의를 연 전국 고검장들은 사의를 표했던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국회에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해달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 청와대에서 김 총장을 70분 간 면담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강제수사와 기소는 국가가 갖는 가장 강력한 권한이고, 따라서 피해자나 피의자가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검찰 수사가 항상 공정했다고 말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법제화와 제도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라며 “검찰에서도 끊임없는 자기 개혁과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 국회의 입법도 그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김 총장에게 “검찰 내의 의견들이 질서있게 표명되고,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검찰총장이 검사들을 대표해서 직접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소용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총장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임기제의 이유이기도 하다. 검찰 조직이 흔들리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김 총장은 면담 자리에서 문 대통령에게 민주당의 검찰개혁 입법안에 대한 우려를 설명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등 충분한 의견을 개진했다. 김 총장의 의견을 경청한 문 대통령은 김 총장에 대해 신뢰를 표하면서 “총장은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이 없으니 임기를 지키고 역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김 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추진에 반발해 사의를 표했지만, 문 대통령은 아직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안인 만큼 검찰총장이 국회 입법안에 대한 우려와 대안을 제시하도록 사표를 반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 대 강 대치로 격화된 검찰개혁 국면을 중재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한편 문 대통령과 김 총장의 면담 내용을 전해들은 전국 고검장들은 김 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에 대한 검찰 의견을 전달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총장으로부터 대통령과의 면담 결과를 들은 고검장들은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 많은 모순과 문제점이 있어 심각한 혼란과 국민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했다.

이어 “총장에게 이러한 의견을 전달하고 향후 국회에 출석해 검찰 의견을 적극 개진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앞으로 총장을 중심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법안의 문제점을 설명드리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고검장들의 입장 발표 후 대검을 떠나면서 “검찰에서 준비한 자료를 갖고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문 대통령도) 충분히 경청해주셨다”며 “저로서는 필사즉생의 마음이었다. 마지막까지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당초 ‘고검장 일괄 사퇴’까지 거론됐던 이날 회의는 문 대통령의 김 총장 사표 반려와 면담으로 다소 낮은 수위의 입장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오는 19일 전국 평검사들의 검찰 수사권 분리 대응 회의도 예정된 만큼,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