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선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교수들의 이른바 ‘미성년 공저자 끼워넣기’ 사례와 관련해 “교육부는 적발된 전체 명단을 공개하고, 대학은 96건 모두에 대해 입학 취소 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이틀 전 교육부 발표 자료를 보면 2007~2018년 대학교수가 자신이나 동료의 자녀를 부당하게 논문 공저자로 등록한 사례가 96건인데 실제로 적발돼 대학 입학이 취소된 사례는 5명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잘못을 저지르고도 사과조차 하지 않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여야는 전수조사에 동의해야 한다. 교육부는 96명 전체 명단을 공개하고, 대학들은 96명 모두에 대해 입학 취소를 결정해야 한다”며 “부정실태 조사 폭을 모든 대학과 모든 시기로 확대해 입시비리를 뿌리 뽑아야 모든 청년이 공정한 경쟁을 치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죄를 짓고도 운이 없어 걸렸다며 사과조차 하지 않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여야가 함께 전수조사에 동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5일 교육부는 2017년부터 5차례에 걸쳐 미성년자가 공저자로 등록된 연구물 1,033건을 조사한 결과, 교수들이 자신의 미성년 자녀나 동료 교수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끼워 넣는 등 이른바 ‘미성년 공저자 끼워넣기’를 한 사례가 96건 적발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교원 3명은 중징계 처분을 받았고, 논문을 활용해 대학에 입학한 5명은 입학이 취소됐다.

앞서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26일 자신의 SNS에 “어느 사회나 가장 강력한 포퓰리즘 배양액은 ‘시스템을 악용하는 엘리트에 대한 불신’”이라며 “의전원, 법전원, 치대, 한의대 등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면서 부모 네트워크 활용이 중요하다 알려진 학교의 지난 10년 교수 자녀 전수조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입시비리로 대법원 유죄 판결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정부 내각에 대해 ‘자신과 같은 수준의 검증’을 요구한 것을 두고 “위조가 잘못이 아니라 들킨 게 잘못이라며 사회 규범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