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새 정부 경제정책 발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MB 정책 시즌2’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문재인 정권 시즌2는 절대 안 된다는 게 바닥민심”이라고 반박했다.
권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은 민간 주도 규제혁신”이라며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민간의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16일) 감세와 규제혁신에 초점을 맞춘 ‘새 정부 경제정책’을 발표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하고 규제 한 개를 신설할 때 2배의 규제를 폐지하는 ‘원인 투아웃’ 룰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러한 정부의 발표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1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꺼내든 첫 처방은 규제 완화와 법인세 인하 대책”이라며 “인기 없이 흘러간 유행가를 또 틀기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실패로 끝난 MB 시즌 2, 박근혜 정부의 무능한 전철을 제발 밟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지난 정권의 ‘경제 실패’를 지적하며 맞불을 놨다. 그는 “지난 정권은 소득주도 성장, 공공 및 재정주도 일자리 단기 땜질식 정책 대응은 철저히 실패했다”며 “최악의 경제지표가 객관적 증거”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비난의 의미로 MB 시즌2를 들먹였지만, 문재인 정권 시즌2는 절대 안 된다는 게 바닥 민심”이라며 “5년 만에 정권교체 의미를 아직 모르겠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판을 하려면 자기반성 먼저 하는 게 염치고 도리다”며 “민주당은 경제위기 극복에 협조는 못 할망정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삼는다면 반(反)개혁 세력, 경제 발목 세력으로 국민의 낙인을 찍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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