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대통령실 특별감찰관임명과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동시에 임명하자고 주장했다. 민주당 내에서 대통령실 개편과 관련 특별감찰관 임명 요구가 분출된 것에 대한 맞불인 셈이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이에 앞서 문재인 정부 5년간 특별감찰관을 공석으로 둔 것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미룬 것에 대해 민주당이 사과를 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조속히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에 착수하고 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민주당의 거부로 임명되지 않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선임도 동시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대통령실 개편과 관련해 ‘인사 라인에 대한 전반적 개편이 필요하다’며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구했다. 대통령실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주 위원장은 이러한 요구에 대해 “민주당은 스스로가 만든 법을 지키지 않은 채 직무유기를 하면서 대통령 특별감찰관이나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지난 5년간 임명하지 않은 채 지나왔다”며 지난 5년간 우리 당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특별감찰관을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임명하지 않다가 정권이 바뀌자 임명하라고 요구하는 건 이율배반이고 앞뒤가 다른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지난 5년간 이런저런 이유로 뭉개왔던 특별감찰관 지명협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민과 국민의힘에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이 자리에서 “특별감찰관 임명은 저희들이 지난 5년 내내 임명하자고 주장했던 사안”이라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당 입장의 변함이 없다는 이야기는 제가 한두 달 전에 말씀드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며 “북한 인권법이 통과된 지 6년 가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기관 설립을 하지 못했다는 건 민주당이 법을 아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관련 우리가 여러 차례 여야 협상 과정에서 북한인권재단 이사추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여기에 대해 사실상 거부를 했다”며 “민주당은 북한인권재단이사 추천과 동시에 특별감찰관 후보 세 명 추천 절차에 대해 협의해 응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