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선민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고환율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처에 대해 “문제 대책이 심각한데 정부 대응이 한가하다”며 “2달간 문제 제기를 했는데 2달 동안 대책을 안 세우고 무대책으로 일관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우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최근 원/달러 환율 문제가 심각하다. 1,340원까지 올랐는데, 이러면 수입품 물가가 오르고 이는 대한민국 물가에 직격된다. 고환율은 고물가와 연동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구두 개입을 했지만 전문가들은 이정도로 진정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이 문제의 대책을 시급하게 세울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어 “환율 문제는 공개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는 것은 잘 알고 있다”면서도 “적어도 불법적인 투기적 세력들이 판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도는 수사를 해도 된다고 본다. 각종 대책들을 다양하게 세워서 환율 급등을 진정시킬 수 있는 대책을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박홍근 원내대표 또한 같은 자리에서 “원/달러 환율이 어제 1,345원으로 마감되면서 2009년 금융위기 이래 13년 만에 최고치 경신했다. 외환 당국이 나섰지만 오름세를 잡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런 추세라면 1,400원대를 뚫는 건 시간문제라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은다”며 우려했다.

그러면서 “개별 기업이 대처하기 힘든 환율 급등에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뚜렷한 대응 방안을 내놓고 있지 못하다”며 “세계 경기 침체와 달러 강세에 따른 불가피성은 이해하지만 이런 이유로 할 수 있는 정책을 미뤄서는 안된다”고 규탄했다.

이어 “당장 원자재값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입법부터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며 “여야 대선 공약이었고 민생경제 안정 특위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한 만큼 오는 29일 국회에서 최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여당의 조건 없는 협조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고환율 고유가와 연동된 교통비 절감 지원법과 화물차 안전 문제의 일몰 폐지도 더는 미룰 수 없다”며 “민주당은 이미 민생 입법 과제로 관련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 중이다. 고환율을 대비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정기국회 전이라도 관련 법안이 처리될 수 있게 정부 여당이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340원대로 치솟자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달러 강세와 원화 약세의 통화 상황이 우리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비상경제대책회의 등을 통해 리스크 관리를 잘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 이후 외환당국도 즉각적으로 “최근 글로벌 달러 강세에 기인한 원/달러 환율 상승 과정에서 역외 등을 중심으로 한 투기적 요인이 있는지에 대해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구두 개입에 나섰다. 다만 6월 13일 이후 두 달여만에 나선 외환당국의 대처에 늦장 대응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