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김건희 특검법’이 정기국회를 앞두고 쟁점으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 진상규명을 위해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면서다. 민주당 지도부 또한 특검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오기 특검’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 김용민, ‘김건희 특검법’ 발의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전날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허위 경력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김 의원 외에도 강민정·김승원·서영교·양이원영·유정주·윤영덕·장경태·정청래·최혜영·황운하 의원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도 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 중 일부는 민주당 내 개혁성향 의원 모임인 ‘처럼회’ 소속이다.

특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김 여사 수사 사안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학력·경력 위조 논란 △전시회 ‘뇌물성 협찬’ 의혹 △대통령 공관 인테리어 지인 업체 수의계약 의혹 △나토 순방 민간인 지인 동행 의혹 등이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검찰 스스로 권력남용적 행태를 시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대통령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시간 끌기 수사, 봐주기 수사를 반복하고 있다”며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윤 대통령 가족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하여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히 국민 앞에 규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 일부에서도 ‘김건희 특검법’을 당론으로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 “지금 검경에 수사를 맡겨 놓으면 제대로 되지 않겠다는 우려가 당내에 굉장히 크다”며 “상황에 따라선 (특검법이) 당론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의원총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직 당론 채택까지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지만, 여차하면 ‘김건희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대여(對與) 공세에 나서겠다고 시사한 것이다. 

◇ 국민의힘, “오기 특검” “대선 패배 복수” 반발

여당인 국민의힘이 ‘김건희 특검법’ 발의에 반발한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선부터 이어진 김 여사에 대한 민주당의 도착증적 행태가 ‘오기 특검’을 하기에 이른 것”이라며 “이재명 의원과 부인 김혜경 씨 수사를 물타기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특검의 이유로 내세운 각종 의혹들은 이미 민주당이 대선 때 네거티브 소재로 써먹었던 것들이다. 그래서 이번 특검은 의혹의 재활용”이라고 강조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보통 특검은 수사가 끝나고 (결과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할 때 하는데, 수사가 진행 중인데 특검을 발의하는 것은 정치공세”라고 지적했다.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인데 느닷없이 민주당피셜 정치공세를 잡탕으로 뒤섞어 특검법이라니 참으로 뜬금없다”며 “대선 기간 입에 담기 어려운 온갖 낭설로 인격살인을 하더니 그것으로 부족한가. 그래서 거대 야당의 입법권을 흉기로 사용해 대선 패배 복수를 배우자에게 하는 건가”라고 꼬집었다. 

실제로도 특검은 통상적으로 검찰 수사 결과가 미진할 때 도입되는 경우가 많았다. 김 여사와 관련된 의혹은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특검을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전망이다. 2018년 ‘드루킹 특검법’의 경우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통과된 바 있지만, 2017년 대선 등이 연관돼 있다는 특성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때문인지 민주당 내에서도 신중론이 흘러나오고 있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특검은 수사기관에서 충분히 수사를 하고, 미흡했을 때 해야 되는 것”이라며 “당에서 이미 국정조사를 주장했다.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여당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어 “(당론화 과정에서) 의총이나 의원 분들이 공론화하고 수리하고 논의하는 과정 등은 더 훨씬 많이 있어야 된다”고 밝혔다. 

결국 ‘김건희 특검법’은 당론으로 채택되더라도 국회의 벽을 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일단 여당이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여론을 등에 업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게다가 특검은 국회법 제33조에 따라 추천받은 4명 중 2명을 여야가 합의해서 대통령에게 추천해야 한다. 특검법이 통과되더라도 이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인 상황에서, 야당이 정국 주도권을 쥐기 위해 이같은 법안을 내놨다는 해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