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선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가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북상에 따른 피해 대비를 언급하며 국가의 책임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재난 시에 국가가 어느 정도의 책임을 부담하느냐에 대해서 우리 일선의 국민들깨서는 매우 불만족스러운 상태라는 판단이 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태풍의 북상으로 인해서 매우 걱정이 많으실 것 같다. 재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큰, 제 1차적인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현재 수재나 재난 피해의 경우에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금액으로는 피해복구나 일상적인 삶으로 복귀하는데 터무니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는 최소한의 생을 보장하는 사회가 아니라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우리가 나아가야하기 때문에 재난 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들께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지원을 해 드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의 재난재해특별위원회를 구성 의결을 밝히며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국민들이 재난재해로부터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정책 변경을 요청 드리고 우리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곧 추석 명절이다. 추석 명절은 일 년에 몇 번 안 되는, 온 가족들이 모여서 안부를 묻고 서로 위로하고 잠시나마 일상의 어려움을 뒤로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계기가 되는 때다. 그런데 지금은 태풍뿐만이 아니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경제민생의 위기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의 고통이 너무 크다”며 “현 정부는 안타깝게도 서민들의 고통을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 안 그래도 어려운 민생경제위기를 심화시켜서 국민들의 고통과 서러움을 더 키워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특히 “굳이 안 해도 될 3,000억원 이상 영업이익을 내는 기업들에게 법인세를 깎아준다고 해서 그것이 경제 활성화나 국민들의 삶에 어떤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더군다나 주식투자 100억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겠다는 것을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느냐”며 “13조 원이나 되는 초부자 감세, ‘수퍼리치’ 감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양극화 심화, 민생위기 심화, 경기 악화 이것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부자감세 정책을 직격했다.

아울러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았던 노인들에 대한 기초연금을 공평하게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는 방안이던지, 아니면 출생에 따른 어려움들을 줄여주기 위해서 양육수당을 대폭 인상하던지 이런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 맞다”며 “정치의 본령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윤석열 정부에서 깊이 깨달아주시고 국민의 맡긴 권력과 권한을 국민을 위해서 쓴 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되새기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한편, 태풍 힌남노의 북상과 관련해 이대표는 “의당 정부와 각 지방정부, 그리고 관련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대책 수립과 시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또 사후 복구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미리 준비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며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각 지역위원회와 당원들께서도 미리 준비하고 있는 대로 현장에 피해의 예방과 수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