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시사위크=이선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사적 친분,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등을 놓고 난타전을 벌였다.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는 5일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검찰 내 윤 대통령 ‘라인’이라는 지적을 거듭 부인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 ‘검찰 공화국’ 만들기에 일조한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쉽게 넘길 수 없다는 각오를 다졌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후보자가 윤 총장(대통령)을 사석에서 ‘형님’이라 부른다는 여러 제보가 있다”고 지적하자, 이 후보자는 “대통령과의 사적 관계는 전혀 없다. 대통령을 사석에서 한 번도 ‘형님’이라고 불러본 적 없고 정식 호칭만 썼다”고 해명했다.

이어 “25년간 검사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라인이나 측근 같은 생각을 해 본 적이 없다. 다른 검사들과 모임을 만든 적도 없다”면서 “소임을 맡겨준다면 검찰의 공정성과 중립성에서 어떤 의심도 들지 않도록 국민만 보고 국민의 신뢰를 얻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살아있는 권력을 공정하게 수사할 각오가 돼 있냐'는 박범계 의원의 질문에 그는 “국정농단 사건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현직 대통령을 수사했다”며 “25년 검사 생활하는 동안 정치·경제·사회권력에 무릎 꿇고 약하게 해본 적 없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동훈 장관에게 공정성의 이름으로 맞설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는 “맞선다는 표현은 부적절한 것 같다”며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하겠다. 대검과 법무부는 서 있는 자리가 다르고, 자리가 다르면 시선이 다르다. 시선이 다르면 생각과 판단은 다를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또한 박 의원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한 특검법 생각을 묻자 “저희는 당연히 국회 입법에 따르게 된다”며 “특검을 하면 그동안 수사 진행한 것을 특검에 충실히 인계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 검찰 지휘부에 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지휘권이 다시 돌아오지 않았는지 (의문)”이라며 “지난 정부 검찰 지휘부에서 왜 이 사건을 종결하지 않았는지, 지난 정부 검찰 지휘부, 법무부에서 수사지휘권을 책임 있게 처리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국회에서 제가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지휘권을 되살려 달라고 요청했다.

김 여사 연루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020년 10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와 감독을 배제하도록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이에 따라 후임 검찰총장들도 관련 수사에 대해선 수사 지휘·보고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소환조사에 관련해서는 “충분하게 진술할 기회를 준 것이다. 이 사건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사건에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판단하도록 하겠다”며 “9월9일(공소시효 만료일)까지 사건을 처리해야 할 입장인데 그냥 두고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했다.

◇ 민주당 “정치보복에 매달려”

청문회 질문에 이 후보자는 막힘없이 답변했지만, 민주당에서는 이 후보자의 임명이 윤석열 정부가 ‘검찰 공화국’으로 가는 마지막 퍼즐이라며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이원석 후보자를 통해 대통령,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을 하나의 직통라인으로 만들고자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퍼즐 맞추기가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며 “지난 4개월 동안의 검찰의 모습은 ‘검찰공화국’의 예고편에 지나지 않는다. 이원석 후보자는 현재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서 작금의 검찰의 행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검찰은 전 정부와 야당에 대한 정치보복에 매달리고 있다. 게다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뒷짐만 지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기득권 지키기에는 모든 ‘법 기술’을 동원하고 있다. 국민께서는 정권 안위의 방패, 정치보복을 위한 칼, 스스로에게 관대한 ‘법 기술자’를 검찰의 수장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당 대표 소환조사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비교하며 현 검찰과 각을 세우고 있다. 이 대표에 대한 조사는 즉각적으로 이뤄지는 반면, 김 여사에 대해서는 조사가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 후보자에 대한 비판과 함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범죄일람표에는 김건희 여사의 거래가 289회나 등장했고, 김건희 여사 관련 계좌만 6개가 동원된 것이 확인됐다”면서 “하지만 검찰의 수사는 감감무소식이다. 그 흔한 서면조사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야당 대표와 관련된 사안은 독을 품은 예리한 칼이지만,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유독 무디고 무디다”고 비교했다.

민주당은 같은 날 이 대표 소환조사를 두고 비상의원총회를 소집했다. 이 자리에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미 소명된 사안이고 서면조사로 충분한데도 취임 나흘 만에 야당 대표를 소환한 저의가 분명하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사건은 줄줄이 무혐의를 주면서 야당 대표는 ‘두더지 잡기식 수사’로 드잡이하겠다는 전형적인 불공정수사”라며 “살아있는 권력과 패배한 야당에 완전히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수사기관의 편향성이 어디서 기인한 것인지 우리 국민이 모를 리 없다”고 날을 세웠다.

한 야당 의원은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이원석 후보자는 이미 현 정부 검찰 공화국 라인의 주축”이라며 “대통령실과 법무부가 장악된 상황에서 검찰총장마저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할 수 없는 인물이 앉아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운호 게이트’ 수사기밀 유출 의혹도 받고 있지만, 야당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검찰총장이 정부의 꼭두각시로 전락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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