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필주 기자  서울시가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를 근절하고자 올해 연말까지 강서구 등 4개 신축 연립다세대 밀집지역의 불법중개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를 펼친다.

13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시세 파악이 어렵고 전세가율이 높아 ‘깡통전세’ 위험이 큰 신축빌라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서는 작년 한 해 동안 3만5,000여건의 임대차 관련 상담이 이뤄졌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세사기 검찰 송치 사건은 2020년 97건에서 지난해 187건으로 1년새 두 배 가량 증가했다.

‘깡통전세’는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보다 비슷하거나 높은 경우로 임대차계약 만료 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전세가율은 주택매매가격 대비 전세보증금의 비율로 부동산업계는 전세가율이 80% 이상이면 ‘깡통전세’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 ‘전월세 정보몽땅’이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8월 기준 서울시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은 평균 84.5%로 집계됐다. 자치구별로는 강서구가 96.7%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이어 금천구 92.8%, 양천구 92.6%, 관악구 89.7% 등의 순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허위매물 표시·광고 △중개대상물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무자격·무등록 불법중개 등 깡통전세 관련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를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특히 상당수 ‘깡통전세’가 시세 파악이 어려운 신축빌라의 가격을 부풀려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성과급 위주로 보수를 지급받는 중개보조원이 ‘깡통전세’ 위험이 큰 줄 알면서도 불법중개행위에 가담할 가능성이 높아 민생사법경찰단은 이를 면밀히 파악할 예정이다.

실제 지난해 민생사법경찰단은 영등포구 소재 공인중개사무소 중개보조원 A씨가 공인중개사처럼 보일 수 있는 소장이라는 직함을 새긴 명함을 이용해 신축빌라 등 각종 매물을 분양·알선한 사실을 적발해 A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상 깡통전세와 관련해 불법중개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중개보조원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명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깡통전세는 신축빌라와 같이 가격정보 접근이 어려운 상황을 악용해 주로 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이 피해자가 되기에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조직개편을 통해 부동산수사를 강화한 만큼 시민들의 피해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서구청은 지난달 29일 부동산 관련 3개 부서와 강서경찰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감정평가사 등 전문가로 구성한 ‘깡통전세’ 피해 예방 TF(태스크포스)를 출범했다.

이어 이달 6일부터는 청내 1층 부동산정보과에 전세사기 관련 상담창구를 열고 본격적인 피해예방 활동에 착수했다. 

지난달 초 부동산플랫폼 ‘다방’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는 전세 거래 총 694건 중 370건(53.3%)이 깡통주택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화곡동은 304건으로 강서구 깡통주택의 82.2%를 차지했다.

이보다 앞선 작년 10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받은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20·30 청년 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가 가장 많은 곳 역시 강서구 화곡동으로 조사됐다. 

당시 화곡동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 사례는 498건(20대 85건, 30대 413건)으로 이는 20·30 전체 피해 사례 1,459건 중 34.1%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