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필주 기자  2020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최근 3년간 악성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떼인 20‧30 청년 임차인의 피해액이 5,400억원에 달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악성임대인은 다주택자 중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3건 이상 돈을 대신 갚아 줬거나(대위변제) 연락이 두절되는 등 상환 의지가 없는 임대인을 의미한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악성임대인 203명(개인 179명, 법인 24명)이 일으킨 보증금 편취 사고건수 및 액수는 3,761건, 총 7,824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연령대별로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10대 1건(4억원), 20대 788건(1,601억원), 30대 2,019건(4,204억원), 40대 590건(1,240억원), 50대 229건(505억원), 60∼90대 114건(249억)원으로 대부분 사회초년생‧신혼부부‧청년층이 몰려 있는 20‧30세대의 피해 규모가 가장 컸다. 

이외에도 법인이 입은 전세사기 피해는 20건(21억)으로 나타났다. 

악성임대인 중 임차인들로부터 가장 많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자는 이모 씨로 286건의 전세사기를 일으켜 총 581억원의 보증금을 편취했다. 다음으로 정모 씨가 229건, 533억원으로 2위를 차지했고 김모 씨는 221건, 519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김학용 의원은 “HUG로부터 대위변제를 받은 임차인은 그나마 다행인 상황”이라며 “전세보증금 가입률이 10% 수준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전 재산과 마찬가지인 보증금을 떼이고 하소연도 못 하는 피해자 수는 더욱 많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토부와 HUG에 “전세보증금 가입률을 높이는 것 뿐만 아니라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HUG의 전세금보증 전 단계부터 심사에 이르기까지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 제도 개선책과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HUG의 보증사고액은 2018년 792억원에서 2019년 3,442억원, 2020년 4,682억원, 2021년 5,790억원 등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 7월 기준 HUG가 대신 갚아야 할 보증사고액은 4,279억원이다.

전세사기 검찰 송치건수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경찰청은 2019년 107건의 전세사기를 검찰에 넘겼다. 이후 2020년 97건으로 소폭 줄었으나 지난 2021년에는 187건으로 다시 늘어났다.

이에 따라 같은날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세금 미납 정보 등을 임대인 허락없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또 임차인이 담보설정 순위와 관계 없이 보증금 중 일정금액을 우선 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한 최우선 변제금액을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전세사기에 가담한 임대인‧공인중개사의 처벌 강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 대한 긴급자금 대출, 긴급 거처 제공 등에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