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취임 후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문제 등을 논의했다. 회담은 25분 정도로 길지 않았다. 양국간 현안에 대한 탐색전의 성격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미국, 중국, 일본 등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가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의 한중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새로운 한중 협력시대를 열어나가자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는 중국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상호존중과 호혜에 기반한 성숙한 한중관계를 위해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고, 시 주석 역시 “한중은 이사할 수 없는 가까운 이웃이자 떼려야 뗄 수 없는 파트너다. 우리가 서로 주고받은 통화와 서신은 한중관계를 매우 중시한다는 뜻”이라고 화답했다.
양 정상은 또 글로벌 이슈에 대해 협조하고 역내 평화와 세계 번영 촉진에 공동 노력하자는 데도 공감했다. 글로벌 이슈에서는 상호 존중과 호혜, 공동의 이익이라는 큰 틀의 원칙에 뜻을 같이했다. 그러나 양 정상의 발언에는 미묘한 온도차가 있었다. 시 주석은 “진정한 다자주의를 함께 만들자”고 했는데, 이는 현재 미국 주도의 다자주의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시 주석은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해서도 ‘다자간 플랫폼’에서의 소통과 협조를 강조했다. 이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등 미국 주도의 다수 협력 플랫폼에 가입하는 등 미국 입장에 가까운 우리 정부의 다자외교에 우회적으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또 윤 대통령이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거나 대만해협 문제를 비판한 데 대한 불편한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도 읽힌다.
특히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인 북핵 문제에 있어서는 평화적 해결이라는 원칙에만 입장을 같이 했을 뿐, 방법론에서 이견이 노출돼 향후 조율 과정이 평탄치 않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빈번한 도발과 핵 위협 등을 지적하며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인접국으로서 중국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시 주석은 “한국이 남북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특히 시 주석은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도 북한이 호응할 경우 이를 적극 지지하겠다는 조건을 붙였다. 북한의 입장을 우선한 셈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이번 동남아시아 순방을 계기로 한미·한미일·한일 연쇄 정상회담을 가진 것이 시 주석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었다는 분석도 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7차 핵실험 우려로 인해 한미일 공조가 유례없이 강해졌고, 중국 역시 이같은 공조 분위기에서 한반도 현안에 대한 논의를 피할 수 없었다는 의미다.
한편 한중정상회담은 지난 2019년 12월2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이후 2년 11개월 만에 개최됐다. 한중정상회담의 성사로 향후 양국 정상의 교환 방문 순서, 시 주석의 방한 시점 등도 조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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