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한·미·일 정상은 13일(현지시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만나 북핵 대응 공조 강화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세 정상은 지난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이후 5개월 만에 다시 만났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오후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한미일정상회의를 열고 약 15분간 북핵문제, 경제안보, 지역 및 글로벌 현안 관련 3국 간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한·미·일 정상은 북한의 공세적 도발에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규탄하면서 3국이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최근 도발 수위를 더욱 끌어올리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토대로 한층 더 적대적이고 공세적인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며 “지난 5월 제가 취임한 후 (북한은) 지금까지 50여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10월 말부터 11월 초에 집중적으로 발사했다. 그중 한 발은 동쪽 북방한계선을 넘어 우리 관할 수역에 착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분단 후 처음 있는 일로, 매우 심각한 도발”이라며 “우리 국민이 깊은 슬픔에 빠져있는 시기에 이러한 도발을 감행한 것은 김정은 정권의 반인도주의적 반인륜적 성향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미·일 공조는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안정을 이루기 위한 강력한 보루”라며 “오늘 회의를 통해 한·미·일이 더욱더 (공조가)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방위 및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으며, 한·미·일 정상은 북한 미사일 탐지·평가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표했다. 

한·미·일 정상은 첨단기술, 공급망, 에너지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도 3국 간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하고, 이를 위해 ‘한미일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지역’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의 독자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에 관해 설명했으며,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우리의 독자적인 인태전략 발표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고 향후 인태전략 이행 과정에서 3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한·미·일 정상은 아세안 및 메콩 관련 협력을 비롯해 주요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관해 논의했다. 

한·미·일 정상은 이러한 협의 결과를 토대로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확장억제 강화, 북한 미사일 실시간 정보공유, 경제안보대화체 신설, 기후변화 등 복합 도전과제 대응 협력 등을 담은 포괄적 성격의 공동성명도 채택했다.

공동성명에는 △북한 도발 규탄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재확인 △대북 제재 △담대한 구상지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규탄 △미얀마 군부의 민간인 공격 규탄 △메콩 지역과의 협력 △공급망 협력 △기후 위기 △감염병 예방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대통령실은 “한미일 3국 정상 간 포괄적인 성격의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최초”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공동성명 채택을 통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 확장억제를 강화 공약 재확인, 북한 미사일에 실시간 정보공유 의향 표명, 3국 간 경제안보대화체 신설,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기 위한 3국 간 연대, 한국의 인태전략에 대한 미·일 양국 정상의 환영 및 향후 이행 과정에서의 협력 확보, 공급망 교란과 기후변화, 디지털 경제 도래 등 복합적인 도전과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3국 간 협력 강화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