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2022년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추리기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23일 열렸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함께 특사 대상자에 오를지 관심이 쏠린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연말 특사 대상자를 심사하는 사면심사위를 개최했다. 대통령 권한으로 이뤄지는 특별사면은 가석방과 달리 형을 면제해주는 효력이 있다. 

사면심사위에는 위원장 자격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 공판송무부장 등 당연직 4명과 교수·변호사 등 외부 위원 5명이 참여한다. 

사면심사위가 특사 건의 대상자를 선정하면 한 장관이 그 결과를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윤 대통령은 오는 27일 국무회의를 열어 명단을 확정하고 28일자로 사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사면에는 정치인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특사였던 광복절 특사는 정치인 없이 경제인 중심으로 이뤄졌다. 

특히 이번 사면 대상자 명단에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가 들어갈지 주목된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DAS) 비자금 의혹 등으로 징역 17년형을 확정 받았고, 만기 출소 시점은 그가 95세가 되는 2036년이다. 현재는 건강상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허가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오는 28일 종료되는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다. 또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지난 19일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서울대병원을 찾아 꽃바구니와 케이크를 전달해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이 기정사실화된 것 아니냐는 전망에 힘을 실렸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유죄가 인정된 김 전 지사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만기 출소는 2023년 5월로 약 5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김 전 지사는 사면과 함께 복권 여부가 더 관심이 집중됐는데, 만일 복권 없는 사면이 이뤄질 경우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김 전 지사 측이 가석방 불원서를 제출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김 전 지사 부인 김정순 씨는 지난 13일 “(남편은) 현재 논의 중인 특별사면에 대해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들러리가 되는 끼워 넣기 사면, 구색 맞추기 사면을 단호히 거부한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여권은 김 전 지사의 입장에 불쾌한 반응을 보인 바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김 전 지사를 동반 사면하는 쪽으로 고심하고 있다고 한다. 

또 다른 야권 인사인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경우, 미납 추징금도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검토가 이뤄졌지만 가능성이 낮다고 전해진다. 한 전 총리는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만원을 선고 받았지만 현재 추징금 7억여원이 미납 상태다. 

한편 이날 사면심사위 출석을 위해 정부과천청사에 도착한 심사위원들은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